블린트

한눈에 보기

• 무슨 일: 국회에 제출된 보건복지부 자료(2026년 10월 26일 공개)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인 사람이 2025년 84만2천 명이었습니다. 2021~2025년 5년 동안 깎인 금액은 2조8,293억원입니다.
• 얼마부터: 2026년에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 제외)이 52만4,550원을 넘을 때부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의 150%입니다.
• 얼마나: 연계감액만 놓고 보면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7만4,85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최대 감액이 월 17만4,850원인 셈입니다.
• 감액 없는 경우: 국민연금이 없거나 문턱 이하인 분,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는 분은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 앞으로: 정부의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은 부부감액 축소가 중심이고, 연계감액 폐지·완화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일이 정해진 변경은 없습니다.

1. 통장에 찍힌 기초연금이 이웃과 다른 이유

65세가 된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같은 동네에서 함께 신청한 이웃보다 금액이 적게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대개 국민연금에서 나옵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많이 낸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는 구조가 법에 들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흔히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글은 기초연금법 원문과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2026년 산정표로, 국민연금이 얼마일 때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계산해 봅니다.

2. 기초연금이란? 노령연금·기초생활수급과의 차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인에게 나라가 세금으로 주는 연금입니다. 법은 65세 이상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고 있고,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부부 395.2만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 낸 보험료로 받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연계감액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등): 나이와 상관없이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 직역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3. 배경과 경위

2014년 도입 때부터 있던 구조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대신해 시행됐습니다. 이때부터 기초연금법 제5조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의 3분의 2를 뺀 금액에 부가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정부는 이 구조를 두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왜 지금 감액이 늘었나

감액 문턱은 기준연금액에 묶여 있고, 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만큼 오릅니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넘는 수급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턱은 천천히 올라가는데 문턱을 넘는 사람이 더 빨리 늘어난 것이 감액 증가의 배경입니다. 연도별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리하면 연계감액은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라 12년째 같은 산식이고, 바뀐 것은 그 산식에 걸리는 사람의 수입니다.

4. 숫자로 보는 2026년 기준

기준이 되는 금액표

먼저 계산에 쓰는 기준 금액을 확인합니다. 모두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에 비율을 곱한 값이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산정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 표에서 기억할 숫자는 두 개입니다. 52만4,550원(감액이 시작되는 곳)과 17만4,850원(연계감액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바닥)입니다.

내 국민연금 구간별 계산 규칙

그럼 문턱을 넘으면 얼마나 깎일까요. 법 제5조·제6조와 시행령 제10조를 구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단독가구, 연계감액만 계산한 것입니다).

A급여 산식은 "기준연금액 − (A급여 × 3분의 2)"를 계산해 0보다 작으면 0으로 두고, 여기에 부가연금액 17만4,850원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A급여가 아무리 커도 결과는 17만4,85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표가 알려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문턱을 조금 넘은 구간(52만~70만원)에서는 ①식이 받쳐 주기 때문에 문턱을 넘은 금액보다 더 많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둘째, 70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총액이 아니라 A급여가 감액을 정합니다.

예시로 따라가 보기

위 규칙에 숫자를 넣어 본 예시입니다(법 조문으로 직접 계산). 실제 A급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55만원·60만원 줄의 기초연금은 ①식으로 계산한 바닥이라, A급여 산식이 더 크게 나오면 실제로는 덜 깎입니다. 그리고 아래 세 줄처럼 국민연금이 똑같이 70만원을 넘어도 A급여에 따라 감액이 2만원대에서 17만원대까지 벌어집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받느냐"만으로는 감액을 알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국회 제출 자료로 본 실제 감액

그렇다면 실제로는 얼마나 깎였을까요. 국회 제출 자료(2025년 실적)를 정리했습니다.

감액 대상자 가운데 67만8천 명(80.5%)은 국민연금이 월 100만원 이하였습니다. 뉴스 제목의 "100만원도 안 되는데"는 이 숫자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이 50만~60만원인 구간(20만6천 명)이 가장 많았고, 이 구간의 평균 감액은 3만4천원으로 앞의 예시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이 표의 숫자는 모두 2025년 실적이라 그해 문턱(약 51만4천원)이 적용됐습니다. 올해 내 부모님의 감액을 따질 때는 2026년 문턱 52만4,550원을 써야 합니다.

5. 해석이 갈리는 지점

• 폐지·완화 쪽 근거: 국민연금을 오래 낸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니 가입 동기가 약해진다는 지적입니다. 감액 대상의 80%가 월 100만원 이하 수급자라 "고소득 노인"을 거르는 장치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회에는 연계감액을 없애는 법안이 2024년에 발의돼 있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 유지 쪽 근거: 정부는 국민연금이 성숙할수록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조정돼 재정 부담을 줄이는 장치로 설명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8월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에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에 따른 소득 보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언론 인용).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2026년 9월 정부 개편안은 소득 하위 계층 차등 인상과 부부감액 축소(20%→10%, 하위 45% 이하)를 담았고,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기초연금법 개정도 감액 조항(제5~8조)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6. 함정과 체크리스트

부모님의 기초연금을 확인할 때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 수령액이 같아도 감액은 다르다: A급여는 가입기간뿐 아니라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령상 1988~1998년 가입기간에 가장 큰 가중치가 붙습니다. 복지부도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부양가족연금은 빼고 본다: 문턱과 비교하는 국민연금 급여액에서 부양가족연금은 제외됩니다.
• 유족연금·장애연금은 감액 대상이 아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함께 받으면 노령연금 부분만으로 A급여를 계산합니다.
• 부부감액은 별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연계감액과 따로 각각 20%가 깎입니다.
• 기사 속 금액의 연도를 확인한다: "51만4천원부터 감액", "최대 33만4천원" 같은 숫자는 2025년 이전 값입니다. 2026년 값은 52만4,550원과 34만9,700원입니다.
•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서: A급여는 본인이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정리

•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월 52만4,550원(부양가족연금 제외)까지는 기초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 문턱을 넘어도 52만~70만원 구간에서는 넘은 금액 이상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 70만원을 넘으면 A급여가 감액을 정하고, 연계감액 후 기초연금의 바닥은 17만4,850원입니다.
• 2025년 감액 대상은 84만2천 명, 1인 월평균 감액은 9만6천원이었습니다.
• 연계감액 폐지·완화는 정부안에 없고, 정해진 시행일도 없습니다.

출처

• 기초연금법·기초연금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액 산정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10000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액 감액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20000
• 2026년 기준연금액 고시 공지 https://basicpension.mohw.go.kr/board.es?mid=a10401000000&bid=0002&list_no=21872&act=view
• 2026년 선정기준액 고시 공지 https://basicpension.mohw.go.kr/board.es?mid=a10401000000&bid=0002&list_no=21871&act=view
• 국민연금법 제61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일보(2026.10.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80986
• 세계일보(2026.10.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70021
• 뉴스1(2026.10.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50223
• 뉴시스, 2027년 복지부 예산안 기초연금 개편(2026.8.31)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31_0003770323
• 노컷뉴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인용(2026.8.23) https://m.news.nate.com/view/20260823n04977

• 무슨 일: 웹사이트를 만드는 언어 PHP에서 로그인 없이 서버를 조종할 수 있는 결함 2건이 나왔고, 10월 21일 수리 버전이 배포됐습니다.
• 왜 큰일: 수리 전에 내용이 새어 나가 공격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10월 22일 사이버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습니다.
• AI 이야기: 보안회사 연구원들이 AI 도구로 10년 넘게 숨어 있던 결함을 찾았습니다.
• 일본 이야기: 9~10월 일본의 개인정보 유출 연쇄와 이번 결함 사이에 확인된 연결은 없습니다. 이번 주 일본 서비스 중단은 해킹 피해가 아니라 예방 차단입니다.
• 나는: 폰·PC를 고칠 일은 없습니다. 오래된 사이트와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중요한 계정만 정리하면 됩니다.

1. 기본 배경: PHP가 뭔가

PHP는 웹사이트가 돌아가게 하는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식당에 비유하면 손님(방문자)은 보지 못하는 주방입니다. 주문(클릭)을 받아 화면을 만들어 내놓는 곳이죠.

쓰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웹 기술 조사업체 W3Techs에 따르면 서버 언어를 알 수 있는 웹사이트의 69.3%가 PHP를 씁니다(2026년 10월). 쇼핑몰, 커뮤니티, 워드프레스 블로그, 관공서 홈페이지가 대표적입니다.

PHP는 버전마다 '수리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공식 수리를 받는 버전은 8.2부터 8.5까지이고, 8.1 이하는 이미 기한이 끝났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

주방 뒷문 잠금장치에 결함이 있었던 셈입니다. 열쇠(로그인) 없이도 밖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두드리면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서버에서 명령을 마음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명령창을 뜻하는 'Shell'을 붙여 PHP2Shell이라고 부릅니다.

결함은 2건입니다. 하나는 메모리가 부족할 때 정리 과정이 꼬이는 문제(CVE-2026-109618), 다른 하나는 이미 비운 메모리를 다음 요청이 다시 쓰는 문제(CVE-2026-109619)입니다. 위험도는 둘 다 10점 만점에 9.2점, '치명적' 등급입니다.

특정 사이트의 실수가 아니라 PHP 자체의 결함이라, PHP로 웹 요청을 처리하는 설치 전부가 대상입니다.

3. AI가 발견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

AI가 혼자 찾은 것은 아닙니다. 미국 보안회사 위즈(Wiz)의 연구원 4명이 AI 도구(구글 Gemini, 오픈AI GPT 계열 모델 등)를 함께 써서 찾았습니다. 위즈는 이 중 Gemini 모델의 기여가 특히 컸다고 밝혔습니다.

위즈가 공개한 경과를 날짜순으로 보면, 착한 쪽이 먼저 찾아 몰래 고치는 과정이 두 달 걸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결함은 PHP 5.4 이후 지난 10년간의 버전에 걸쳐 있었고, 그동안 사람의 점검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위즈는 정상급 전문가 팀이 몇 달 걸렸을 일을 AI와 함께 약 1주일 만에 해냈다고 설명합니다.

4.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원래 순서는 '몰래 수리 → 수리 버전과 함께 공개'입니다. 이번에는 그 순서가 무너졌습니다.

• 10월 17일: 아마존 보안팀이 공개 나흘 전에 이 결함을 노린 공격 시도를 포착했습니다.
• 10월 20일: 정해진 공개일보다 먼저 결함의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 10월 21일: PHP 개발팀이 수리 버전(8.5.12 / 8.4.27 / 8.3.36 / 8.2.35)을 배포했습니다. 같은 날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X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사이트 기능을 잠시 멈추는 것도 방법"이라고 썼습니다.
• 10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이버 위기경보를 '주의'로 올렸습니다.

공개 직후 공격이 얼마나 빨리 늘었는지, 또 각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이트를 닫은 곳들은 대부분 '예방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핀란드와 벨기에는 자국 사이트에서 공격 시도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문이 깨졌다는 뜻이 아니라, 고치는 동안 문을 잠가 둔 것입니다.

5. 요즘 일본 해킹 사태와 관련 있나

요즘 일본 뉴스에는 두 가지가 섞여 나옵니다. 9~10월 내내 이어진 개인정보 유출과 이번 주의 서비스 중단입니다. 겉보기엔 한 사건 같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두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털린 곳'과 '미리 닫은 곳'이 구분됩니다.

그렇다고 일본 유출 사태가 AI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 보안회사 GMO 사이버시큐리티는 10월 19일, 일본 기업을 노린 공격 서버에서 중국에서 만든 AI 침투 도구 '아르텍스(ARTEX)'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서버의 표적은 일본 기업 약 20곳이었고, 그중 8곳이 9~10월에 정보 유출을 공표한 기업이었습니다. 같은 성격의 AI 공격 서버도 6대 더 찾았습니다.

아르텍스는 원래 보안 점검용으로 공개된 무료 도구입니다. 클로드·GPT·딥시크 같은 AI를 팀원처럼 묶어 쓰는데, 이달 초에는 국내 금융사 해킹에서도 악용 정황이 보도됐습니다. 개발자는 "개발 의도와 정반대"라며 업데이트를 멈췄습니다.

일본의 사고 건수도 늘었습니다. 보안회사 트렌드마이크로 집계로 2026년 1~9월 일본에서 공표된 보안 사고는 607건으로, 2025년 한 해(594건)를 이미 넘었습니다. 침입 경로는 부정 접근이 54.5%, 취약점 악용이 30.6%였습니다.

6. 뉴스 제목만 봐서는 모르는 핵심

1. 일반인의 폰·PC는 직접 해당이 없습니다. PHP는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있습니다. 앱이나 PC 업데이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2. 진짜 위험은 예전에 가입했던 사이트입니다. 관리가 끊긴 오래된 쇼핑몰이나 동호회 사이트가 뚫리면 거기 저장된 내 정보가 샙니다.
3. 이번에는 수리보다 공격이 먼저였습니다. 정부가 경보를 올리고 각국이 사이트를 닫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4. 업데이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업데이트 뒤 반드시 웹 서비스를 재시작해야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뚫린 곳은 침입자가 심어 둔 뒷문(웹셸)도 찾아야 합니다.
5. 수리를 못 받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8.1 이하 옛 버전은 공식 수리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사이트는 지원 버전으로 옮겨야 합니다.

7. 앞으로 어떻게 되나

당분간은 공격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 방법이 이미 퍼졌고, 고치지 않은 서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 정부 IT센터는 업데이트 뒤 시험까지 거쳐야 해 복구에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 기한이 곧 끝나는 버전이 있습니다. PHP 공식 지원표에서 버전별 보안 수리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8.2는 지금 고쳐도 두 달 뒤면 수리가 끊깁니다. 운영자라면 이번 기회에 8.4 이상으로 옮기는 편이 다음 사태를 줄이는 길입니다.

더 큰 흐름은 'AI 대 AI'입니다. 이번 결함은 AI로 찾았고, 일본 유출 연쇄에는 AI 침투 도구가 쓰였습니다. 구멍을 찾는 속도와 공격하는 속도가 함께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 정부도 AI로 사이버 공격을 모의하는 팀을 만든다고 보도됐습니다.

8. 누가 무엇을 하면 되나

내 상황에 맞는 줄만 보면 됩니다.

일반 이용자에게 필요한 것은 비밀번호 정리 하나입니다. 사이트 쪽 수리는 운영자의 몫입니다.

정리

1. PHP2Shell은 PHP 자체의 결함 2건으로, 로그인 없이 서버를 조종할 수 있는 치명적 등급입니다.
2. 보안회사 연구원들이 AI 도구로 찾아 두 달간 비공개로 고쳤지만, 공개 직전 새어 나가 공격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3. 이번 주 일본·유럽의 서비스 중단은 해킹 피해가 아니라 예방 차단입니다.
4. 일본의 9~10월 유출 연쇄와 PHP2Shell의 연결은 확인되지 않았고, 대신 AI 침투 도구 아르텍스가 확인됐습니다.
5. 일반인은 비밀번호 정리, 운영자는 수리 버전과 재시작, 8.2 이하는 업그레이드가 할 일입니다.

출처

• PHP 공식 공지(2026년 10월 21일): https://www.php.net/
• PHP 지원 버전표: https://www.php.net/supported-versions.php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뉴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113
• Wiz Research, PHP2Shell: https://www.wiz.io/blog/php2shell-php-rce
• W3Techs, PHP 사용 통계(2026년 10월): https://w3techs.com/technologies/details/pl-php
• Help Net Security(2026년 10월 21일): https://www.helpnetsecurity.com/2026/10/21/php2shell-php-vulnerabilities-patched-cve-2026-109618-cve-2026-109619/
• Korea Times(로이터, 2026년 10월 23일): https://www.koreatimes.co.kr/world/20261023/govts-companies-take-websites-offline-over-php-flaws
• Kathmandu Post(로이터, 2026년 10월 23일): https://kathmandupost.com/world/2026/10/23/hacking-attempts-surge-as-firms-race-to-patch-php-flaws
• nippon.com(지지통신), 다카이치 총리 경고: https://www.nippon.com/en/news/yjj2026102101249/
• 중앙이코노미뉴스(2026년 10월 23일): https://www.joongang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7629
• ScanNetSecurity, GMO 사이버시큐리티 ARTEX 확인(2026년 10월 21일): https://scan.netsecurity.ne.jp/article/2026/10/21/56522.html
• 시사저널, 국내 금융사 해킹과 ARTEX: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9362
• ITmedia, 일본 보안 사고 9개월 607건(2026년 10월 21일): https://www.itmedia.co.jp/enterprise/articles/2610/21/news022.html

한눈에 보기

• 무슨 일: 금융감독원이 2026년 10월 21일 연금저축 분쟁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가입자가 설계서에서 매년 약 900만원을 예상했던 배당금이 실제로는 약 19만원으로 안내된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 왜 줄었나: 가입설계서의 연금은 "가입 당시 이율이 끝까지 그대로 간다"고 가정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적용이율은 11.25%에서 최저보증이율 4.0%까지 내려갔습니다.
• 받는 중에도: 확정기간형 연금은 매년 그해 이율로 다시 계산되고, 세금이 붙는 순서 때문에 받는 돈이 줄 수 있습니다.
•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3.3~5.5%지만,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 할 일: 내 계약이 금리연동형인지, 지금 적용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이 몇 %인지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안내문을 받은 날

1990년대 후반, 보험 적용이율이 11%를 넘던 시절에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A씨가 있습니다. 가입할 때 설계사가 건넨 '가입설계서'에는 나중에 받을 연금이 큼직하게 적혀 있었고, A씨는 그 숫자를 노후의 약속처럼 여기며 20년 넘게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가 되자 보험사에서 지급 예정 연금을 알려 왔습니다. 금액은 설계서에 적힌 것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같은 시기에 '유배당' 연금저축보험에 든 B씨는 사정이 더 나빴습니다. 설계서에는 매년 약 9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것처럼 적혀 있었는데, 실제 안내된 배당금은 매년 약 19만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이 사례들을 묶어 2026년 10월 21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연금저축보험이 무엇인지부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지금 가입자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풀어 봅니다.

2. 연금저축보험이란

연금저축: 세금 혜택을 받으며 모으는 노후 계좌

연금저축은 개인이 스스로 노후 자금을 모으는 계좌입니다. 국민연금(나라), 퇴직연금(회사)과 함께 '3층 연금'의 한 축으로 불립니다. 이 계좌에 돈을 넣으면 그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을 돌려받고(세액공제), 대신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나눠 받아야 한다는 약속이 붙습니다. 나라가 세금을 깎아 주는 대신 "노후에 연금으로 쓰라"고 묶어 두는 구조입니다.

세금 혜택과 받는 조건을 금감원 자료의 숫자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넣을 때 최대 16.5%를 돌려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5.5%를 내는 계좌입니다. 이 차이가 연금저축의 가장 큰 혜택이고, 뒤에서 볼 '해지하면 16.5%'라는 벌칙도 여기서 나옵니다.

같은 연금저축이라도 세 가지 상품이 있다

연금저축 계좌는 어느 금융회사에서 만드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돈이 불어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연금저축 전체 가입자는 840만 명이 넘고, 적립금의 절반 이상이 보험에 있습니다. 2026년 2분기 기준 전체 적립금은 224조8천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가운데 가장 큰 연금저축보험, 그중에서도 '금리연동형' 상품입니다.

금리연동형: 이율이 시중 금리를 따라 움직인다

연금저축보험에 낸 보험료는 사업비를 뺀 나머지(적립 부분)가 적립금으로 쌓이고, 여기에 보험사가 정한 '적용이율'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금리연동형 상품은 이 적용이율이 고정이 아니라 시중 금리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은행 금리가 높던 시절에는 적용이율도 높았고, 금리가 떨어지면 적용이율도 함께 내려갑니다.

다만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이 밑으로는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닥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저보증이율'(금감원 자료에서는 최저보장이율이라고도 씁니다)입니다. A씨의 계약은 이 바닥이 4.0%였습니다.

3. 설계서보다 왜 이렇게 줄었나

설계서의 숫자는 '가정'으로 계산한 값

그렇다면 가입설계서에 적힌 그 큰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금감원 설명에 따르면 설계서의 연금은 대부분 가입 당시의 적용이율이 연금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예상 연금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할 때 적용이율이 5%라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5%로 이자가 붙는다고 보고 계산한 숫자라는 뜻입니다.

A씨가 가입한 1990년대 후반 적용이율은 11.25%였습니다. 그 뒤 금리가 꾸준히 내려가면서 적용이율도 떨어졌고, 결국 바닥인 최저보증이율 4.0%까지 내려왔습니다. 설계서는 11.25%가 끝까지 간다고 계산했는데, 실제로는 그 3분의 1 남짓한 이율로 굴러간 셈입니다.

이율 차이가 오랜 기간 쌓이면 얼마나 벌어지는지 감을 잡기 위해 단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실제 상품은 매월 납입하고 사업비를 떼며 이율도 해마다 바뀌므로 아래 숫자는 이율 차이의 크기만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같은 원금이라도 이율이 11.25%에서 4%로 바뀌면 20년 뒤 금액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설계서의 연금이 실제의 절반도 안 되게 차이 나는 것은, 누군가 돈을 빼 간 것이 아니라 계산의 출발점이었던 이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배당금은 왜 더 크게 줄었나

B씨처럼 '유배당' 상품에 가입했다면 기본 연금 외에 '계약자 배당금'(증액연금, 가산연금이라고도 부릅니다)을 따로 받습니다. 보험사가 굴려서 예상보다 더 번 몫을 가입자에게 나눠 주는 돈입니다.

이 가운데 '금리차배당'은 시중 정기예금 이율과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 사이의 차이만큼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설계서의 예상 배당금도 "그 이율 차이가 끝까지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면서 그 차이 자체가 거의 사라졌고, 배당금은 매년 약 900만원 예상에서 약 19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가입자가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 4%는 기본 연금을 위한 약속이고, 금감원은 이것이 배당금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배당금은 보험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정해지는 몫이라 바닥이 없다는 뜻입니다.

4. 그럼 속은 걸까, 내가 몰랐던 걸까

가입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서에 적힌 숫자를 믿고 수십 년을 냈으니까요. 다만 금감원의 설명은 분명합니다. 금리연동형 상품의 설계서 연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닌 예상 연금이고, 적용이율이 내려가면 실제 연금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개별 분쟁의 결과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받아들여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누구 잘못인가"보다 "내 계약이 어떤 약속을 했는가"입니다. 같은 연금저축보험이라도 계약마다 다음이 다릅니다.

이 네 가지를 알면 설계서 숫자가 아니라 지금 기준으로 내가 받을 연금을 다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새로 가입하려는 사람이라면 같은 네 가지를 가입 전에 설명받는 것이 금감원 권고입니다.

5. 받기 시작한 뒤에도 연금이 바뀐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금액이 고정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금감원 분쟁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다시 계산되는 연금

10년, 20년처럼 기간을 정해 받는 '확정기간형'을 고른 한 가입자는, 적립금이 복리로 굴러가는데도 연금이 전년보다 약 4만원 줄었다며 민원을 냈습니다. 확정기간형은 남은 적립금과 남은 수령 기간으로 연금을 계산하는데,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때의 적용이율로 연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적용이율이 전년보다 내려가면 연금도 줄고, 오르면 늘어납니다. 펀드라면 수익률에 따라 같은 일이 생깁니다.

세금이 붙는 순서

또 다른 가입자는 2015년부터 매월 약 32만원을 받다가 2021년부터 약 3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율이 아니라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연금저축 적립금은 성격이 다른 세 가지 돈으로 나뉘고, 연금을 받을 때 정해진 순서대로 빠져나갑니다.

처음 몇 년은 세금이 없는 ①번 돈부터 빠져나가 세금 없이 받다가, 그 돈이 다 떨어지면 ③번 돈에서 연금소득세가 떼이기 시작합니다. 위 사례처럼 어느 해부터 갑자기 연금이 줄었다면 이 순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세율이 5.5%에서 3.3%로 내려가 받는 돈이 조금 늘기도 합니다.

6. 해지하면 더 손해일 수 있다

설계서와 너무 달라 실망한 가입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해지입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중간에 깨는 순간 앞에서 본 세금 혜택을 되돌려 놓는 구조라 신중해야 합니다.

원칙: 기타소득세 16.5%

연금저축을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3.3~5.5%인데 그 세 배가 넘는 세율입니다. 금감원은 이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납입금보다 크게 적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외: 부득이한 사유라면 3.3~5.5%

다만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3.3~5.5%)만 냅니다.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한도가 있는 두 사유는 '의료비(간병인 비용 포함) + 본인 휴직 개월 수×15만원 + 200만원'까지만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넘는 금액은 다시 16.5%입니다. 실제로 3개월 요양을 이유로 해지했는데 한도를 넘는 금액에 기타소득세가 붙어 민원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 6개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그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빙 자료를 금융회사에 내야 낮은 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 사례 중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의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려다 6개월이 지나 기타소득세가 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뒤 경황이 없을 때 놓치기 쉬운 기한입니다.

참고로 계약자가 사망하면 연금저축 계약은 배우자에 한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급히 해지하기보다 승계가 나은지도 함께 따져 볼 만합니다.

7. 다른 연금저축으로 옮기고 싶다면: 계좌이체

보험의 낮은 이율이 아쉬워 연금저축펀드로 옮기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16.5%를 내야 하지만,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에 다른 연금계좌로 그대로 옮기는 '계좌이체' 제도를 쓰면 인출로 보지 않아 세금이 붙지 않고 가입 기간도 그대로 이어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다만 다음 경우에는 계좌이체가 막힐 수 있어 미리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금감원 사례에는 연금저축보험에 '약관대출'(보험 적립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남아 있어 펀드로의 이체가 거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옮기기 전에 대출부터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험에서 펀드로 옮기면 보험 계약의 최저보증이율(A씨 계약은 4.0%)도 함께 사라집니다. 옮길지 말지는 현재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과 펀드의 위험을 함께 놓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8. 지금 할 일 체크리스트

내 상황에 맞는 칸만 보면 됩니다.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어렵거나 안내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거나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정리

1.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으며 노후 연금을 모으는 보험사 상품이고, 금리연동형은 이율이 시중 금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2. 가입설계서의 연금과 배당금은 가입 당시 이율이 끝까지 간다고 가정한 예상치라, 금리가 내리면 실제 금액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3. 최저보증이율은 기본 연금의 바닥일 뿐 배당금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4. 연금을 받는 중에도 매년 이율 재계산과 세금이 붙는 순서 때문에 금액이 바뀝니다.
5. 해지하면 16.5%가 붙고, 부득이한 사유는 6개월 안에 서류를 내야 3.3~5.5%를 적용받습니다. 옮길 때는 해지 대신 계좌이체를 씁니다.

※ 세법 해석 권한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있으며, 세법이 바뀌면 위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의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2026년 10월 21일 배포):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43106&menuNo=200218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 투자 백서: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18674&menuNo=200218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부득이한 인출), 제40조의4(연금계좌 이체)

• "최소 식대 1200만원"은 1인 식대 중간값 6만원에 최소보증인원 중간값 200명을 곱한 값입니다. 보증인원 계약 때문에 하객이 적게 와도 이 금액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 참가격에 모인 계약 5,131건의 식대 총액 중간값은 전국 1,180만원입니다. 다만 부산 750만원부터 서울 강남 1,900만원까지 지역 차이가 큽니다.
• 양가가 보증인원을 따로 정산하는 각보증 계약이면 바닥이 더 높아집니다. 공정위는 2025년 9월 보도에서 표준약관에 이를 제한하는 조항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 참가격 공개율 28.1%는 의무 이행률이 아닙니다. 고시는 홈페이지와 참가격 중 한 곳을 고르게 합니다.

배경과 경위

2026년 10월 11일 국민일보가 국회 제출 자료(공정위, 한국소비자원)를 인용해 "하객 없어도 1200만원"을 보도했고, 이튿날 서울신문이 뉴스1을 인용해 참가격의 예식장 계약금액을 전했습니다. 두 기사가 기대는 자료는 서로 다릅니다. 앞의 것은 예식장 220곳을 두 시점에 조사한 결과이고, 뒤의 것은 참가격에 쌓인 계약 통계입니다.

가격 공개 제도와 조사 시점은 다음 순서로 이어졌습니다.

220곳 조사의 두 시점 사이에 가격 공개 의무가 시행되고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다만 공개 의무는 요금을 알리게 할 뿐, 식대나 보증인원 수준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숫자로 보는 실제

1. 최소보증인원은 얼마로 잡히나

먼저 바닥을 정하는 보증인원이 실제 계약에서 어느 정도인지 보겠습니다. 아래는 참가격의 예식장 품목별 가격정보(2026년 8월 조회 기준)입니다.

보증인원 중간값은 어느 지역이나 200명이지만, 수도권은 4곳 중 1곳이 250명 이상입니다. 하객을 150명 안팎으로 예상하는 부부라면 보증인원이 실제 하객보다 많아지기 쉽다는 뜻입니다.

2. 하객 수와 상관없이 나가는 식대 총액

보증인원과 단가를 곱한 결과가 지역마다 얼마인지는 참가격의 "기본식대(총금액)" 항목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건 한 건의 식대 총액을 모은 값입니다.

전국 중간값 1,180만원은 기사의 1,200만원과 거의 같습니다. 계산값이지만 실제 계약과 동떨어진 숫자는 아니라는 뜻이고, 서울에서는 이 바닥이 1,500만원을 넘습니다.

3. 220곳 추적 조사에서 식대는 어떻게 움직였나

"예식장 절반이 밥값을 올렸다"는 문장이 어떤 분포에서 나왔는지는 국민일보 1보에 실린 수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반이 올린 것은 맞지만 다섯 곳 중 한 곳 가까이는 내렸고, 비교 기간은 1년이 아니라 15개월입니다. 보증인원까지 함께 올린 26곳은 바닥이 두 방향으로 높아진 경우입니다.

해석이 갈리는 지점

식대는 정말 올랐나

220곳 추적 조사로는 중간값이 5만8000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습니다. 반면 참가격 계약 통계의 전국 중간값은 2025년 8월과 2026년 8월 모두 6만원입니다. 앞의 것은 같은 업체를 따라간 결과이고, 뒤의 것은 그 시점에 쌓인 계약 전체라서 표본이 다릅니다. 두 숫자를 한 줄에 놓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서울 식대는 8만원인가, 9만원인가

서울신문 기사는 리드에서 "9만원에 육박", 본문에서 "8만원"이라고 썼습니다. 참가격은 서울을 강남(8.8만원)과 강남 외(7.6만원)로 나눠 공개하므로, 9만원 쪽은 강남 값에 가깝습니다. 기사의 서울 통합값 8만원은 참가격 화면에서 재현하지 못했습니다.

참가격 28%는 위반율인가

공정위 고시는 가격을 "사업자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참가격 중 한 곳과 계약서 표지"에 표시하게 합니다. 참가격 공개 337곳은 추정 대상 1,200곳의 28.1%이지만, 나머지가 모두 의무를 어겼다는 뜻은 아닙니다. 공정위도 홈페이지를 포함한 전체 이행 업체 수는 "현재 알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1788만원과 2214만원은 언제의 가격인가

참가격 시기별 가격정보는 "예식이 열리는 달" 기준입니다. 10월 계약금액 중간값 1,520만원은 올해 10월에 결혼식을 올리는 계약의 값이고, 내년 10월 합계 2,214만원은 예측이 아니라 이미 맺어진 내년 10월 예식 계약의 값입니다. 내년 10월분 예식장 표본은 1,436건으로 전체의 2.7%라서 계약이 더 쌓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정과 체크리스트

• 바닥부터 계산하기: 견적서의 1인 식대와 최소보증인원을 곱하면 하객 수와 상관없이 나가는 금액이 나옵니다. 위 지역별 표와 비교합니다.
• 보증인원과 예상 하객 비교: 보증인원이 예상 하객보다 많으면 빈 자리 식대를 내게 됩니다. 바닥을 낮추는 협상은 단가보다 보증인원 쪽이 직접적입니다.
• 정산 방식 확인: 양가 합산인지 각보증인지 묻고 계약서에 적습니다. 각보증이면 한쪽 하객이 적을 때 전체 인원이 보증인원을 넘어도 추가로 냅니다.
• 보증인원 변경 조건: 계약 후 조정은 당사자 합의 사항입니다. 줄일 수 있는 시점과 범위를 계약 전에 정해 계약서에 남깁니다.
• 계약서 표지: 요금, 위약금, 환급 기준이 표지에 있는지 봅니다. 2025년 11월 12일부터 의무입니다.
• 해제 시점: 공정위 고시 기준으로 예식 150일 전까지 해제를 통보하면 소비자 사정이라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

• 1,200만원은 중간값끼리 곱한 값이지만, 보증인원 구조 때문에 하객이 덜 와도 내야 하는 바닥이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 바닥의 높이는 지역별로 750만원(부산 중간값)에서 1,900만원(서울 강남 중간값)까지 벌어집니다.
• 각보증과 보증인원 동반 인상은 바닥을 더 올립니다. 계약 전에 정산 방식과 변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절반이 올렸다", "서울 9만원", "28%만 공개"는 각각 기준을 알고 읽어야 하는 숫자입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결혼서비스 예식장 가격정보(2026년 8월, 2025년 8월 조회 기준): https://www.price.go.kr/tprice/portal/wedding/areaStatisticDetailWH.do
•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결혼서비스 시기별 가격정보: https://www.price.go.kr/tprice/portal/wedding/areaStatisticDetailByPeriod.do
• 공정거래위원회,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2025.11.1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4543
• 국민일보(2026.10.11), 국회 제출 자료 보도: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9000021437
• 서울신문(2026.10.12, 뉴스1 인용):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87900
• 시사법률(2025.9.4), 웨딩홀 각보증 관행: https://www.tsisalaw.com/news/article.html?no=25345
• 뉴시스(2025.11), 예식장 계약금 환급 판결: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1122_0003413035
• 서울시 미디어허브(2021.3.10), 예식장 계약 확인 사항: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0848

세입자가 이번 만기 때 전세 2억을 월세로 돌리자고 합니다.

집주인이 할 일을 다음 네 가지로 정리 했습니다.

1. 월세를 정한다
2. 임대차계약서 2부를 작성 한다.
3. 돌려줄 보증금을 준비해 날짜에 맞춰 보낸다
4.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한다

1. 보증금, 월세를 정한다

보증금과 월세를 정합니다. 주위 시세도 알아보고 서로 사정도 생각하면서요.
보증금을 2,000만 원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월세로 받는다면, 전환율 5%로 계산해 월 75만 원입니다.

5%는 지금 기준금리(3%)에 2%를 더한 비율로,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흔히 쓰는 기준입니다.
금액은 세입자와 합의해서 정하면 되고, 이보다 낮게 정해도 됩니다. 다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서 월세로 바꾸는 경우에는 5%가 상한입니다. 보증금을 1,000만 원이나 3,000만 원으로 바꾸면 월세가 얼마인지는 전월세 임대계산기 앱에서 전세금만 넣으면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Google Play · App Store

2. 쌍방이 만나 임대차계약서를 2부 작성한다

일반 주택 임대차에는 정해진 계약서 서식이 없습니다.
1장짜리 계약서에 두 사람이 같은 내용을 적고, 2부 모두 서명·날인한 뒤 1부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특약에는 히스토리를 적어 두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반환할  계좌는 반드시 계약서상 임차인 계좌로 하세요.

기존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원)의 만료에 따라 새로 체결하는 계약이다. 임대인은 기존 보증금 중 1억 8,000만 원을 20__. __. __.까지 임차인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이 계약의 보증금으로 한다.
임차인 계좌번호:  xx은행 123-456-7890 홍길동 

이렇게 합의로 새 계약을 한다면, 세입자에게 있는 계약갱신요구권(2년 연장 요구, 한 번)은 이번에 쓴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남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전환율 5% 상한을 보장 받았다면 사라집니다.

준비물

•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양식
• 사인  또는 인주 + 도장

3. 돌려줄 보증금을 준비해 잔금일에  반환한다

보증금 2억 원 중 2,000만 원만 남기면 1억 8,000만 원을 반환 합니다.
새 계약이 시작되는 날에 맞춰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날짜와 금액는 특약에 적어 둡니다
• 계좌이체로 보내 기록을 남깁니다

4. 30일 안에 임대차 신고를 한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으면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월세 75만 원이면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이 바뀐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주민센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와 함께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내고 한 사람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를 내고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절차를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기준금리·전환율·신고 기준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참고 자료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요구권) · 제7조의2(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 시행령 제9조
• 국토교통부·법무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2020.8.) — 합의로 새 계약을 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나중에 1회 행사할 수 있다는 문답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 제6조의3 · 제6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 (표준임대차계약서)
• 한국은행 기준금리 (2026.8.27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