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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교육부는 2026년 11월 20일, 전날 치른 2027학년도 수능의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모두 111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날 저녁 발표한 98건에서 13건이 늘어난 최종 집계입니다. 숫자 하나로 묶여 있지만 적발 방법과 처벌 기준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재난문자 경보음으로 적발: 54건(1차 31, 2차 11, 3차 12)
  • 재난문자와 무관하게 적발: 52건(꺼진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와이파이 신호 탐지 등)
  • 시험 중 실제 사용: 5건(스마트안경, 소형 카메라, 문제 촬영, 화장실 사용)
  • 처벌 원칙: 소지만 했다면 그 시험 무효, 실제로 썼다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해 응시자격 정지까지 검토
  • 최종 처분: 심의와 이의제기를 거쳐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 확정

배경과 경위: 한 번에서 세 번으로

위급재난문자를 시험 부정행위 단속에 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래는 오전 한 번만 보낼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세 번으로 바뀌었는지 시간 순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계 내용
당초 계획 1교시 시작 전 오전 8시 30분에 한 번 발송
문제 제기 발송 시각에만 전원을 꺼 두었다가 다시 켜면 적발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
변경 오후 두 차례 추가. 교육부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요청하고 행정안전부가 승인
예고 방식 불시 발송 대신 13시께와 14시 45분에 안전안내문자로 시각을 미리 공지. 일반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이며, 휴대전화를 제출한 수험생은 볼 수 없다는 설명

정리하면 예고는 시험장 밖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고, 시험실 안에서는 여전히 언제 울릴지 모르는 경보였습니다.

숫자로 보는 실제

재난문자 차수별 적발

세 번의 발송이 각각 몇 대를 찾아냈는지 시험 시간표와 함께 놓으면, 오후 추가 발송이 의미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수 시각 시험 진행 적발
1차 08:30 1교시 국어 시작 전 31건
2차 14:21 3교시 영어 종료 직후 11건
3차 14:57 4교시 한국사 시험 중 12건
합계 - - 54건

오후 두 번에서 나온 23건은 아침 경보 때 걸리지 않은 휴대전화입니다. 아침 한 번으로 끝냈다면 남았을 기기들이라, 추가 발송은 처음 지적된 빈틈을 실제로 메웠습니다. 다만 그 기기가 아침에 꺼져 있었는지는 개별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적발 방법별 전체

재난문자가 전체에서 어느 정도를 맡았는지는 세 갈래를 나란히 놓아야 보입니다.

적발 방법 건수 성격
위급재난문자 경보음 54 전원이 켜진 미제출 휴대전화
문자와 무관한 감독 적발 52 꺼진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와이파이 신호 탐지 등
시험 중 기기 사용 5 스마트안경(충남), 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경기), 스마트폰 문제 촬영(서울), 화장실 스마트폰 사용(서울·경기)
합계 111 -

재난문자는 켜진 기기만 울리기 때문에 전원을 끈 채 숨긴 휴대전화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문자와 무관한 적발이 52건이라는 것은 감독관의 직접 확인이 여전히 절반을 맡았다는 뜻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40건, 경기 22건, 인천 12건으로 수도권이 74건(66.7%)이었습니다.

처벌 기준: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의 경계

처벌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이 정합니다. 조문을 원칙과 예외로 나누면 적발 유형별 결과가 바로 갈립니다.

구분 조문 내용 결과
원칙 부정행위를 한 사람 그 시험 무효 + 다음 연도 1년 응시자격 정지
예외(단서) 금지물품 소지·반입, 감독관 지시 불이행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그 시험 무효(응시자격 정지 없음)
정지 이후 제7항 다시 응시하려면 20시간 이내 인성교육 이수

이 조문을 이번 집계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발 유형 건수 원칙상 처벌 추가로 따르는 것
미제출 소지(재난문자·감독 적발) 106 그 시험 무효 심의에서 경중 판단
시험 중 사용 5 시험 무효 + 응시자격 정지 검토 입건·수사(스마트안경, 소형 카메라 사건)

결국 갈림길은 갖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시험 중에 썼느냐입니다. 소지만으로도 그 해 시험은 무효가 되지만, 법은 단순 소지를 경미한 부정행위로 보아 다음 해 응시까지는 막지 않습니다.

 

해석이 갈리는 지점

고의가 없었다면

미제출은 의도와 무관하게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오래 승려로 지내다 이번에 응시한 50대 수험생은 복도에 둔 가방 속 휴대전화가 1차 경보에 울렸고, 교육 당국은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규정대로 퇴실시켰습니다. 수능 규정은 1교시 시작 전에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내도록 하고, 내지 않은 사실 자체를 부정행위로 봅니다.

심의가 남아 있다

교육부는 적발자 전원을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져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소지라도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위 표는 조문 기준의 원칙으로 읽어야 합니다. 경찰에 넘길 중대 사안의 규모와 고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함정과 체크리스트

  • 111건을 모두 같은 부정행위로 보지 말 것: 106건은 미제출 소지, 5건이 실제 사용입니다.
  • 재난문자 적발 54건이 전부가 아님: 꺼진 휴대전화는 감독관이 찾았습니다.
  • 포상금 1억은 상한: 신고로 응시자격 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지급되며 금액은 건마다 다릅니다.
  • 처분 확정 시점: 1차 심의, 이의제기, 재심의를 거쳐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입니다.
  • 논술·면접을 앞둔 수험생: 대학별 고사는 대학이 정한 규정을 따르므로 지원 대학 공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11월 20일부터 2027년 1월 19일까지 수능 부정행위 집중 신고를 받습니다. 남은 일정과 신고 조건을 한곳에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처분 절차 1차 심의 → 이의제기 → 재심의 → 최종 처분, 12월 11일 이전
신고 기간 11월 20일 ~ 1월 19일
신고 대상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생성형 AI로 답을 찾거나 외부에서 답을 받는 행위 등
신고 방법 청렴포털, 방문, 우편.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포상금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건당 최대 1억 원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가담자 신고 시 감경·면제 가능

재난문자 세 차례는 단속 방법의 하나였을 뿐이고, 처벌은 어떤 방법으로 걸렸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로 정해집니다.

출처

  • 고등교육법 제34조(법률 제21654호, 시행 2026-11-20) -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 교육플러스, 수능 전자기기 부정행위 최종 111건 -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9
  • 파이낸셜뉴스, 수능 전자기기 부정행위 111건 적발 - https://www.fnnews.com/news/202611201113380231
  • 뉴스핌,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98명 응시 제한 여부는 심의 거쳐 결정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19001446
  • 연합뉴스, 전국에 세차례 10.5초 경보음 -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9024352530
  • 뉴시스, 3차 위급재난문자 시험 중에도 울렸다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19_0003875220
  • 파이낸셜뉴스, 4교시 시작 직후 3차 위급재난문자 발송 - https://www.fnnews.com/news/202611191457442893
  • 이데일리, 스님 출신 수험생 휴대폰 안 냈다가 퇴실 -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2525606645647688
  • 아시아경제, 수능 부정행위 신고하면 최대 1억 포상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1191909239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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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2026년 11월 19일 수능 시험일에 정부가 전 국민 휴대전화로 위급재난문자를 보냈고, 같은 날 "나는 못 받았다"는 글이 이어졌습니다.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다는 문자가 왜 오지 않을 수 있는지, 공개된 규정과 안내로 확인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송: 08시 30분, 14시 21분, 14시 57분 세 차례. 1차로 시험장 미제출 스마트폰 22대 적발.
  • 전달 방식: 전화번호 단위가 아니라 기지국 단위 방송(CBS). 그래서 수신 거부 설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못 받는 경우(행정안전부): 3G 구형폰, 불법 개조폰, 극단적 음영지역, 업데이트·앱 설치 과정의 오류.
  • 확인되지 않은 것: 방해금지 모드나 AI를 이용한 설정 변경으로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은 정부·제조사 확인이 없습니다.
  • 할 일: 수신 기록 확인, 3G·2012년 이전 4G폰은 안전디딤돌 앱, 업데이트 뒤 재부팅.

배경과 경위

재난문자를 수능 부정행위 단속에 쓴 것은 처음입니다. 하루 동안의 진행을 시간 순서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각 내용 시험 진행
08:30 1차 위급재난문자. "잠시 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시작됩니다" 안내 1교시 국어 시작 10분 전
오전 중 교육부, 9개 시도에서 미제출 스마트폰 22대 적발 발표. 스마트폰 외 첨단기기 사례는 보고 없음 -
13시께 2차 발송 시각을 알리는 안전안내문자 -
14:21 2차 위급재난문자. "수능 시험 부정 방지 문자입니다" 안내 3교시 영어 종료 직후(답안지 수거 시각)
14:45 3차 발송 시각을 알리는 안전안내문자 -
14:57 3차 위급재난문자(문구는 2차와 같음) 4교시 한국사 시험 중

 

처음 계획은 아침 한 번이었지만, 문자가 지나간 뒤 전원을 다시 켜는 경우를 막으려고 오후 발송이 더해졌습니다. 불시에 보낸다던 2·3차는 실제로는 안전안내문자로 시각을 예고했는데,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을 줄이고 실제 재난 상황에 대비하려는 조처라고 설명했습니다.

 

발송 근거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입니다. 제12조는 정해진 발송기준에 없는 유형의 정보라도 사용기관이 송출판단회의를 열어 발송 요청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교육부는 제8조의 사용기관입니다. 이번에는 교육부가 회의를 거쳐 요청하고 행정안전부가 승인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표로 보는 재난문자의 구조

"수신 거부가 안 된다"는 말은 세 단계 재난문자 가운데 위급재난문자에만 해당합니다. 아래 표는 단계별로 이용자가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비교한 것입니다(정책브리핑·언론 보도 기준).

구분 주요 대상 수신 거부 알림음
위급재난문자 공습·경계·화생방 경보 등 국가적 재난 불가 최대 음량, 조절 불가
긴급재난문자 테러, 방사성물질 누출 예상, 기상특보 등 가능 큰 경보음, 조절 불가
안전안내문자 위급·긴급을 뺀 경보·주의보, 생활 안전 가능 일반 문자 알림 설정을 따름

 

평소 휴대전화 설정에서 재난문자를 꺼 둔 사람도 오늘은 울렸어야 정상이라는 뜻입니다. 경보음 크기는 보도마다 "최소 40데시벨"과 "60데시벨 이상"으로 달라, 근거 별표 원문을 확인하지 못한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설정이 끼어들 수 없는 이유는 보내는 방식에 있습니다.

비교 일반 문자메시지 재난문자(CBS)
받는 대상 지정한 전화번호 해당 기지국에 연결된 모든 휴대전화
통로 가입자별 개별 전송 휴대전화 페이징 채널로 기지국 단위 방송
받는 지역 어디 있든 같음 지금 머무는 곳의 기지국 기준
필요 조건 번호 개통 CBS 기능 탑재 + 기지국 연결

 

재난문자는 번호를 고르지 않고 범위 안의 기기 전부에 뿌리기 때문에 개인별 차단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거꾸로 보면, 그 순간 기지국과 연결이 끊긴 기기는 방송 자체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 이 표의 핵심입니다.

 

못 받는 경우와 해석이 갈리는 지점

행정안전부는 미수신 공지에서 국제·국내 표준을 지켜 출시된 휴대전화는 예외 없이 받는다고 하면서, 예외가 생길 수 있는 경우를 따로 들었습니다. 아래 표는 그 사례를 원리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미수신 사례(행정안전부) 왜 못 받나 대처
3G 구형 휴대전화 이번 발송은 3G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사전에 밝힘 안전디딤돌 앱 설치
불법 개조 휴대전화 표준대로 작동하지 않음(통신업계는 탈옥폰을 예로 듦) 정상 소프트웨어로 복구
극단적 음영지역 기지국 신호가 닿지 않음 그 시각 위치 확인(지하·엘리베이터 등)
업데이트·앱 설치/삭제 중 오류·충돌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 재부팅, 최신 소프트웨어 확인, 서비스센터

네 사례는 모두 "그 순간 방송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로 묶입니다. 셀룰러 연결을 끊는 비행기 모드도 같은 원리라 와이파이가 켜져 있어도 받을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이 경우를 정부가 공지에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석이 갈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 방해금지·무음 모드: 켜 두었더니 안 울렸다는 글과, 켜 두었는데도 크게 울렸다는 글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제조사나 정부가 어느 쪽이 맞는지 밝힌 적은 없습니다.
  • AI를 이용한 설정 변경: 한 언론사가 AI에게 설정 변경을 맡긴 기기에서 문자와 경보음이 모두 오지 않았다는 실험을 보도했습니다. 같은 기사는 원인과 다른 기종 해당 여부가 추가 확인 대상이라고 적었습니다.
  • 유심 없는 공기계: 공기계에도 온다는 보도가 있지만, 애플은 지원 통신사의 SIM 또는 eSIM을 쓸 때 정부 경보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종마다 다를 수 있어 이 글에서는 단정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후 보도 시점까지 공식 접수된 미수신 민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별 사례의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함정과 체크리스트

가장 놓치기 쉬운 것은 "수능용 문자였으니 상관없다"고 넘기는 일입니다. 오늘 문자는 실제 재난 때와 같은 CBS 경로로 나갔기 때문에, 오늘 못 받은 기기는 실제 위급재난문자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기종 확인할 곳 근거
갤럭시 메시지 앱의 '안전 안내 문자'에서 수신 내역, 설정에서 긴급 알림 사용 여부 삼성전자서비스(안드로이드 11·12 기준, 버전마다 메뉴 이름이 다를 수 있음)
아이폰 설정 > 알림 맨 아래 '정부 경보' Apple 지원. 정부 경보는 기본으로 켜져 있음
3G 개통폰, 2012년 12월 31일 이전 출시 4G폰 안전디딤돌 앱 설치 후 수신 지역·재난문자 알림 설정 삼성전자서비스
국내 체류 외국인 이머전시 레디(Emergency Ready) 앱, 22개 언어 언론 보도(행정안전부 설명)

그래도 원인을 모르겠다면 아래 순서로 봅니다.

  • 위치: 그 시각 지하나 엘리베이터처럼 신호가 약한 곳에 있었는지 떠올립니다.
  • 모드: 비행기 모드나 셀룰러 끄기 상태였는지 확인합니다.
  • 소프트웨어: 최근 업데이트나 앱 정리를 했다면 재부팅하고 최신 버전인지 봅니다.
  • 문의: 그래도 안 되면 통신사·제조사 서비스센터, 또는 행정안전부·발송 기관에 문의합니다.

정리

  • 위급재난문자는 번호가 아니라 기지국 단위로 방송되어 수신 거부 설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래서 기지국 방송을 받을 수 없는 상태(3G, 개조, 음영지역, 소프트웨어 오류)에서만 예외가 생깁니다.
  • 설정만으로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은 확인되지 않았고, 오늘 못 받았다면 실제 재난 대비 차원에서 기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행정안전부예규 제361호, 2026.2.4.): https://www.law.go.kr/행정규칙/재난문자방송기준및운영규정
  • 연합뉴스, 재난문자 못받아 주장 잇따라…정부 예외적 미수신 가능(2026.11.19):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9060651530
  • 연합뉴스, 전국에 세차례 10.5초 경보음…시험도중에도 위급재난문자(2026.11.19):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9024352530
  • 뉴시스, 3차 위급재난문자 시험 중에도 울렸다(2026.11.19):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19_0003875220
  • 전자신문, 수신 차단 안된다더니…나는 안왔다 왜?(2026.11.19): https://www.etnews.com/20261119000305
  • 뉴스1, AI 딸깍 한번에 재난문자 안 울렸다(2026.11.19): https://www.news1.kr/society/education/6359071
  • 아이티데일리, 수능 부정행위 잡는 위급재난문자(2026.11.17): https://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243013
  • 정책브리핑, 위급재난문자 울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6206
  • 삼성전자서비스, 재난 문자 기능이 궁금합니다: https://www.samsungsvc.co.kr/solution/35909
  • Apple 지원, iPhone의 정부 경보, 긴급재난문자 및 향상된 안전 알림: https://support.apple.com/ko-kr/102516

이 글은 2026년 11월 19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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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정부가 11월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책을 내놓으면서 처벌은 크게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수험생 입장에서 남는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누군가 AI로 점수를 올려 내 등급이 한 칸 밀렸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걸렸을 때 내 등급도 되돌아오느냐는 것입니다. 공개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밀리는 범위: 상대평가 영역에서 부정행위자 1명은 자신이 넘어선 등급 경계마다 경계선 수험생 1명을 한 칸 밀어냅니다.
  • 성적 통지 전 적발: 2004년 교육부는 무효 대상자를 표본점수 산출에서 빼고 등급을 매겨 다른 학생에게 영향이 없게 했습니다.
  • 성적 통지 후 적발: 성적 무효와 입학 취소가 조치의 중심이고, 다른 수험생 등급을 다시 매겼다는 발표나 이를 정한 공개 규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올해 갈림길: 답안지 채점 11월 20일~12월 11일, 성적 통지 12월 11일.
  • 새 대책: 사후 신고센터, 통신사실확인자료 추적, 응시 제한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추진(소급은 국회 협의).

배경과 경위

이번 질문의 답은 과거 두 사건을 처리한 방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점 순서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내용 성적 통지와의 관계
2004년 12월 6일 2005학년도 수능 휴대전화 부정행위. 경찰 통보 299명 중 응시자 238명 심사, 226명 성적 무효 통지(12월 14일) 8일 전
2004년 12월 13일 추가 통보자 심사 등을 거쳐 최종 무효 314명 통지 전날
2020년 2월 13일 2020학년도 수능 군인 대리시험이 국민신문고 제보로 드러남. 성적 무효, 응시자격 박탈, 대리 응시자 징역 1년(1·2심) 성적 통지·대학 지원 이후
2026년 11월 15~16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 정부 관계부처 회의 -
2026년 11월 17일 국무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응 담화 시험 이틀 전

2004년 사건은 성적표가 나가기 전에 정리됐고, 2020년 사건은 성적표와 대학 지원이 끝난 뒤에 드러났습니다. 이 차이가 다른 수험생 등급의 처리를 가릅니다. 세무사 시험 사건의 처분 절차는 앞서 쓴 세무사 수석 부정행위 정리 글에 담았습니다.

숫자로 보는 등급 밀림

먼저 등급이 어떤 비율로 나뉘는지 봐야 한 사람이 몇 명에게 영향을 주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상대평가 영역(국어·수학·탐구 등)의 등급 비율이고, 오른쪽 칸은 응시자를 50만 명으로 가정해 계산한 설명용 인원입니다.

등급 비율 누적 비율 50만 명 가정 시 인원
1 4% 4% 20,000명
2 7% 11% 35,000명
3 12% 23% 60,000명
4 17% 40% 85,000명
5 20% 60% 100,000명
6~9 17·12·7·4% 77·89·96·100% 나머지 200,000명

칸마다 정원이 비율로 정해져 있으므로, 아래에서 누가 올라오면 그 칸의 맨 끝 사람이 다음 칸으로 내려갑니다.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라 이 계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올해 실제 지원자는 55만 1,864명이지만, 결시가 있고 영역마다 응시자가 달라 위 인원은 실제 등급별 인원이 아닙니다.

이 구조를 부정행위자 한 명에 적용하면, 그 사람이 출발한 등급과 도착한 등급에 따라 밀려나는 사람 수가 정해집니다.

부정행위자의 이동 넘은 경계 한 칸 밀리는 사람
2등급 → 1등급 1곳 1명(1·2등급 경계)
3등급 → 1등급 2곳 2명(경계마다 1명)
5등급 → 1등급 4곳 4명(경계마다 1명)
같은 등급 안에서 상승 0곳 0명(백분위·표준점수 순위만 변동)

동점자 처리를 뺀 단순 계산이지만, 모두가 조금씩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 바로 위에 있던 사람이 한 칸을 통째로 잃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 한 칸이 수시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를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수험생이 이 문제를 처벌과 별개로 묻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적 통지 전과 후, 처리가 갈리는 지점

아래 표는 적발 시점에 따라 부정행위자와 다른 수험생에게 무엇이 달라지는지 공개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만 나눈 것입니다.

구분 성적 통지 전 적발 성적 통지 후 적발
전례 2004년 휴대전화 부정행위 2020년 군인 대리시험
부정행위자 성적 무효, 성적표 미통지 성적 무효, 응시자격 박탈, 입학 취소 가능
다른 수험생 등급 무효 대상자를 표본점수 산출에서 빼고 산출, "다른 학생 점수와 등급에 영향 없음" 재산정했다는 발표 확인되지 않음, 이를 정한 공개 규정도 확인 못 함
근거 교육부 2004년 12월 6일 발표 언론 보도, 2026년 교육부 설명

표의 오른쪽 아래 칸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빈칸입니다. 성적표가 나간 뒤에는 그 등급으로 수시 최저기준 판정과 정시 지원이 이미 진행되므로, 전체 등급을 다시 매기는 일은 다른 수험생의 결과까지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 규정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통지 뒤 적발이 등급 회복으로 이어진다고 기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004년 발표를 읽을 때 주의할 점

2004년 교육부는 12월 7일 이후 경찰이 추가로 통보하는 대상자도 "표본점수 산출 등에서는 제외되기 때문에" 다른 학생의 점수와 등급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장은 통지 전에 명단이 들어온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성적표가 나간 뒤의 적발에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 있는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2027 수능 일정과 새 대책

올해 일정에서 갈림길은 다음 날짜들입니다.

날짜 일정
11월 19일(목) 시험 실시
11월 19~23일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11월 20일~12월 11일 답안지 채점
12월 1일 정답 확정
12월 11일(금) 성적 통지

시험부터 성적 통지까지는 약 3주입니다. 2004년 방식이 올해도 적용된다면, 이 기간 안에 확인된 부정행위만 다른 수험생 등급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11월 17일 담화에서 발표된 사후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책 내용 상태
신고센터 교육부 누리집 민원·고충처리 안, 수능 종료 후에도 운영 운영
사후 추적 의심 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기록·접속 지역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발표
응시 제한 1년 → 10년 추진, 올해 소급은 국회 협의
대학 단계 부정 입학자 입학 취소, 재학 중 재수생 퇴학, 10년간 입학 금지 대교협과 협의 완료
형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고발·수사 의뢰(5년 이하 징역) 발표
시험장 감독 인력 8,400여 명 추가, 전자기기 수거, 스마트안경 매 교시 점검 시험 당일 시행

대책은 모두 부정행위자를 찾아내고 제재하는 쪽입니다. 통신 기록 분석처럼 시간이 걸리는 추적은 성적 통지 뒤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위 표의 "성적 통지 후 적발" 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피해를 본 수험생의 등급을 어떻게 할지는 이번 발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함정과 체크리스트

  • "걸리면 바로잡힌다"는 기대: 부정행위자의 성적 무효와 내 등급 회복은 별개입니다. 공개 자료로 확인된 회복 경로는 성적 통지 전 적발뿐입니다.
  • 절대평가 영역: 영어·한국사 등급은 다른 사람의 점수와 무관합니다. 걱정할 영역은 국어·수학·탐구입니다.
  • 제보 시점: 시험장에서 의심 행동을 봤다면 시험 직후, 성적 통지 전에 교육부 신고센터로 구체적으로(시험실·교시·행동) 알리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 온라인 폭로: 특정인을 지목한 게시물은 조사에 도움이 되지 않고 명예훼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식 창구를 이용합니다.
  • 직접 물어볼 것: 통지 뒤 적발 시 재산정 여부는 교육부 민원으로 질의할 수 있습니다. 공식 답변이 확인되면 이 글에 덧붙이겠습니다.

정리

  • 부정행위자 1명은 넘어선 등급 경계마다 1명을 한 칸 밀어냅니다.
  • 성적 통지 전 적발은 등급 계산에서 빠진 전례가 있고, 통지 뒤 재산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올해 성적 통지는 12월 11일이며, 새 대책에 피해 수험생 등급 언급은 없습니다.

출처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누리집 2027학년도 주요 일정: https://www.suneung.re.kr/main.do?s=suneung
  • 평가원 2027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한국교육신문 보도):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109200
  • 정책브리핑, 수능 부정행위자 226명 성적 무효처리키로(2004.12.06):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65083502
  • 매일신문, 수능 부정행위 최종 314명 시험무효(2004.12.13): https://www.imaeil.com/page/view/2004121316385928339
  • 한국경제, 15년 만에 수능 대리시험 적발(2020.04.09):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0040990651
  • 경향신문, 수능 끝나도 부정행위 적발 가능할까(2026.11.13): https://www.khan.co.kr/article/202611131452011
  • 뉴스1(파이낸셜뉴스 게재), 국무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응 담화(2026.11.17): https://www.fnnews.com/news/202611171547048889

이 글은 2026년 11월 17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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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의료기관·학교·카드사 같은 발급처에서 받은 공제 증빙을 근로자에게 한꺼번에 내려 주는 조회 창구입니다. 발급처가 제출하지 않은 지출은 여기에 빠지므로 근로자가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따로 내야 합니다. 2027년 1월에 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따로 챙길 항목과 올해 바뀐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 뜨는 이유: 영세 안경점·학원·교복 매장·종교단체 등 발급처가 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 월세·개인 차입금처럼 처음부터 간소화 대상이 아닌 경우
  • 올해 새로 생긴 것: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주말부부 배우자 월세 공제, 다자녀 월세 주택 100제곱미터, 부양가족 교육비 소득 요건 폐지
  • 지난 자료와 다른 것: 기부금 3천만원 초과 40%는 2024년 지급분 한정, 개인 차입금은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등 3가지 요건
  • 놓쳤을 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5년 안에 경정청구

연말정산의 구조 —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을 다시 맞추는 일

간소화에 안 뜨는 공제가 왜 중요한지는 연말정산이 어떤 절차인지부터 보면 분명해집니다.

단계무엇을 하나근거
매달 월급회사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세액을 떼어 대신 납부(원천징수). 근로자가 신청하면 표의 80% 또는 120%로 뗄 수도 있음소득세법 제134조, 시행령 제194조
다음 해 1월근로자가 공제 서류를 회사에 제출소득세법 제140조
다음 해 2월 월급1년치 실제 세액을 계산해 이미 뗀 세액과 비교. 많이 뗐으면 환급, 적게 뗐으면 추가 징수(10만원 초과분은 2~4월 나눠 낼 수 있음)소득세법 제137조

표에서 보듯 매달 떼는 세금은 월급과 부양가족 수만 보고 정한 어림값이고, 의료비·교육비·월세 같은 개인 지출은 연말정산 때 서류로 들어와야 비로소 세금에 반영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③은 공제 신고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연 13만원)만 적용하라고 정해 두었습니다. 회사나 국세청이 빠진 공제를 찾아 주는 구조가 아니므로, 영수증을 내지 않은 만큼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늘어납니다.

배경 — 간소화 서비스가 다 잡지 못하는 구조

간소화 서비스는 2026년 1월 15일 문을 열었고, 제공 항목은 전년 42종에서 45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도 정부 안내문에는 "제공하지 않거나 누락된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라는 문장이 매년 들어갑니다. 의료비는 개통 직후 사흘 동안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를 받아 추가 반영했습니다(2026년 1월 일정 기준, 2027년 일정은 아직 발표 전).
한편 2025년 1월부터는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의 보험료·카드 자료가 간소화에서 차단됩니다. 소득 제한이 없는 의료비와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되는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계속 제공됩니다.

2026년 귀속에서 바뀐 점

아래 표는 지난해(2025년 귀속) 기준으로 정리된 자료와 현행 조문이 달라진 곳을 모은 것입니다.

항목2025년 귀속까지2026년 귀속근거
초등 예체능 학원비취학 전 아동만12월 31일 기준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추가. 예능 학원·체육시설, 월 단위·주 1회 이상소득세법 제59조의4③1호마목, 시행령 제118조의6⑧~⑩
월세 배우자 공제세대주(또는 세대원) 한 명주소지 시·군·구가 다른 배우자도 추가 공제. 부부 합계 연 1천만원조특법 제95조의2②, 시행령 제95조⑤
월세 주택 면적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기본공제 자녀·손자녀 3명 이상이면 전용 100제곱미터 이하까지조특법 시행령 제95조②
부양가족 교육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가족만소득 요건 없음(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 자녀 포함)소득세법 제59조의4③

네 가지 모두 간소화 자료만으로는 판단이 끝나지 않는 항목입니다. 예체능 학원은 교습 분야를, 월세는 배우자 주소지와 자녀 수를 서류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부금 40%는 올해 해당 없음

2024년에는 기부금 합계가 3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10%포인트를 더해 40%를 공제했습니다. 조문(소득세법 제59조의4⑧)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으로 기간을 못 박아 두었기 때문에, 2025년과 2026년 기부금은 1천만원까지 15%, 넘는 부분 30%의 두 구간만 적용됩니다.

항목별 요건·한도·서류

간소화에서 빠지기 쉬운 14개 항목을 공제 종류별로 묶었습니다. 한도와 서류는 현행 법령·시행규칙 문구를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요건·한도필요 서류
안경·콘택트렌즈시력보정용만, 1명당 연 50만원사용자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보청기·장애인 보장구의료비 한도 안판매자가 사용자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
의료기기 구입·임차의사·치과의사·한의사 처방에 따른 것처방전 + 의료기기명이 적힌 영수증
산후조리원출산 1회당 200만원, 급여 수준 무관산후조리원이 사용자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
조회 안 되는 병원·약국비총급여 3% 초과분부터. 일반 부양가족 연 700만원, 본인·6세 이하·65세 이상·장애인·중증질환자 등은 한도 없음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 또는 영수증

의료비는 다섯 항목 모두 총급여 3% 문턱을 함께 넘는 구조라, 안경 영수증 한 장이 곧바로 세금을 줄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문턱은 1년치 합계로 따지므로 빠진 영수증이 문턱을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용·성형 비용과 건강증진용 의약품은 제외되고,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도 빼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요건·한도필요 서류
취학 전 아동 학원·체육시설월 단위·주 1회 이상 과정, 1명당 연 300만원(유치원·어린이집 포함)교육비납입증명서
초등 저학년 예체능(신설)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예능 학원·체육시설, 초중고 한도 300만원 안교육비납입증명서
교복중·고생, 1명당 연 50만원교복 구입비 확인서
국외 교육기관초중고 1명당 300만원, 대학생 900만원. 초·중학생은 별도 요건교육비 납입 영수증, 재학증명서
장애인 특수교육비한도 없음(국가·지자체 지원금 제외)기관 발급 교육비납입증명서

공제율은 모두 15%입니다. 학원비는 교과 학원이 빠지고 과정 형태(월 단위·주 1회 이상)를 따지므로, 학원이 간소화에 자료를 냈더라도 분야가 맞는지 납입증명서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부금·월세·주택자금

항목요건·한도필요 서류
기부금1천만원까지 15%, 초과분 30%. 종교단체 기부가 있으면 소득금액 기준 한도가 따로 계산됨기부금영수증
월세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 7천만원 초과 제외).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17%, 그 위 15%. 연 1천만원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빙
개인 차입 주택임차차입금총급여 5천만원 이하,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1개월 안 차입, 연 3.1% 이상 이자율. 원리금 40%, 주택청약 공제와 합쳐 연 400만원임대차계약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이체 내역

세 항목 가운데 월세와 개인 차입금은 발급처가 따로 없어 간소화에 처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대출과 달리 개인 차입은 요건이 셋이나 붙어서, 가족에게 무이자로 빌린 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인적공제·감면·이직

항목요건필요 서류
부양가족 추가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청년(15~34세, 병역 최대 6년 차감) 90% 5년,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자 70% 3년, 모두 연 200만원 한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분감면 신청서(회사 제출)
이직자 전 직장 소득올해 중 회사를 옮긴 경우 합산 정산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이 세 항목은 공제 금액보다 '신청했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중소기업 감면은 회사에 신청서를 내지 않으면 원천징수 단계에서 적용되지 않고, 전 직장 소득을 빼먹으면 나중에 세금을 더 내게 됩니다.

해석이 갈리는 지점

간소화에 떴다고 다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간소화는 지출 사실을 보여 줄 뿐 요건 판정은 근로자 몫입니다. 예체능 학원이 교과 과정을 함께 운영하거나, 월세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다르면 자료가 떠도 공제가 안 됩니다. 반대로 안 떴다고 못 받는 것도 아닙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정해진 형식의 영수증이지 간소화 조회 여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 공제의 적용 시기도 혼동되기 쉽습니다. 소득세법 개정은 2025년 12월, 세부 시행령은 2026년 2월에 나왔지만 정부 안내는 2026년에 낸 돈부터라고 밝히고 있어, 1~2월에 낸 학원비·월세도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 들어갑니다.

함정과 체크리스트

  • 안경 영수증에 사용자 이름과 '시력교정용' 확인이 빠져 있지 않은가
  • 의료기기라면 처방전이 있는가(보청기·장애인 보장구는 처방전 없이 가능)
  • 초등학생 자녀가 12월 31일 기준 9세 미만이거나 2학년 이하인가, 학원이 예능 분야인가
  • 월세 계약서 주소와 등본 주소가 같은가, 주말부부라면 배우자 주소지 시·군·구가 다른가
  • 가족에게 빌린 전세자금이라면 이자를 연 3.1% 이상으로 실제로 주고받았는가
  • 기부금 공제율을 40%로 잡은 계산표를 쓰고 있지 않은가
  • 이직했다면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었는가

정리

  1. 간소화에 안 뜨는 이유는 대부분 발급처가 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며, 정해진 형식의 영수증이면 공제된다.
  2. 2026년 귀속에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주말부부 월세, 다자녀 월세 주택 면적, 부양가족 교육비 소득 요건 폐지가 새로 들어왔다.
  3. 기부금 40% 구간은 2024년에 끝났고, 개인 차입 전세자금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4. 회사 제출 기한을 놓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안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다.

출처

  • 소득세법 제50조·제52조·제59조의4·제134조·제137조·제140조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제194조·제118조의5·제118조의6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7조·제58조 — https://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95조의2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95조 —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통…총 45개 항목 공제자료 제공(2026.1)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8025
  • 정책브리핑,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소득초과 부양가족 공제 원천 차단(2025.1)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8629
  • 한국세정신문, 2026년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 https://www.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3069

이 글은 2026년 11월 11일 현행 조문 기준입니다. 회사 제출 전 국세청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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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일본이 전 국민에게 사흘치 식량을 쌓으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일본 정부가 11월 2일 발표한 '사전 방재 철저를 위한 긴급요청'에서 나왔습니다. 이날은 일본의 새 재난 전담 기관인 방재청이 출범한 날이고, 요청은 초대 방재상(방재 담당 장관) 호소노 고시 명의로 나왔습니다. 대비 대상은 대지진과 화산 분화이며, 요청문 어디에도 전쟁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 무엇: 방재청 출범과 함께 국민·지자체·중앙부처에 낸 사전 방재 요청
  • 국민에게 요청한 것: 내진 점검·가구 고정, 물과 식량 비축, 위험지도 확인, 비상 반출품, 방재 훈련
  • 비축 기준: 최저 3일, 가능하면 1주일분. 물은 한 사람당 하루 3리터
  • 성격: 법적 의무나 처벌이 없는 요청. 정부는 연말 점검과 여론조사로 이행 정도를 본다
  • 배경: 난카이 해곡(일본명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확률 재평가(2025년 9월), 2024년 8월 이후 세 차례의 지진 주의 정보, 2026년 7월 구마모토 진도 7 지진

배경과 경위 — 방재청은 왜 생겼나

요청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것을 낸 기관부터 알아야 합니다. 일본에서 재난 정책은 오랫동안 내각부 안의 한 부서인 '방재 담당'이 맡아 왔습니다. 2024년 1월 1일 노토반도 지진 등을 겪으며 여러 부처를 묶어 지휘할 사령탑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독립 기관 신설을 추진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이 방침을 그대로 이어받아 2026년 11월 2일 방재청이 출범했습니다.

아래 표는 방재청 출범과 긴급요청이 나오기까지 일본에서 있었던 일을 날짜순으로 놓은 것입니다.

날짜 있었던 일 의미
2024년 1월 1일 노토반도 지진 재난 대응 사령탑 강화 논의의 계기
2024년 8월 8일 휴가나다 해역 규모 7.1 지진 뒤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거대지진 주의)' 발표 2019년 제도 시행 뒤 첫 발표. 농림수산백서는 이때의 사재기를 쌀 품귀의 계기로 꼽음
2024년 11월 내각관방에 방재청 설치 준비실 이시바 내각의 신설 공약 착수
2025년 9월 26일 난카이 해곡 대지진 30년 발생 확률 재평가 '60~90% 정도 이상' / '20~50%' 함께 표기
2025년 12월 8~9일 아오모리현 앞바다 규모 7.5, 최대 진도 6강 지진 뒤 '홋카이도·산리쿠 앞바다 후발 지진 주의 정보' 발표 2022년 운용 시작 뒤 첫 발표
2026년 4월 20일 산리쿠 앞바다 규모 7.7(잠정) 지진, 쓰나미 경보 같은 후발 지진 주의 정보 두 번째 발표
2026년 7월 28일 구마모토현 규모 7.1 지진, 최대 진도 7, 사망 39명(8월 9일 기준) 진도 7은 2024년 노토반도 지진 이후 처음. '레이와 8년 구마모토 지진'으로 명명
2026년 10월 27일 무렵 일본 방송이 "11월 2일 긴급요청 예정" 보도 한국에 '3일치 식량' 소식이 처음 전해짐
2026년 10월 30일 호소노 방재상 기자회견 SNS의 '3차 대전·AI 공격' 억측에 대해 위기·예지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
2026년 11월 2일 방재청 출범, 긴급요청 발표 방재상 명의 공문

표를 보면 요청이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 보입니다. 일본은 최근 2년 사이 "큰 지진이 이어질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공식 정보를 세 번 받았고(그중 두 번은 제도가 생긴 뒤 처음), 올해 7월에는 구마모토에서 진도 7 강진으로 인명 피해까지 났습니다. 그 경험 위에서 새 기관이 첫 업무로 대비를 요청했습니다.

방재청은 어떤 조직인가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방재청은 종합정책, 재해 대처, 방재 계획, 지역 방재의 4개 부문 35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존 방재 담당 인력의 약 1.6배입니다. 내각 직속 청이 새로 생긴 것은 2021년 9월 디지털청 이후 처음이고, 다른 부처에 시정을 요구하는 '권고권'을 갖습니다. 지방 거점인 '방재국'의 위치는 2027년 여름에 정할 예정입니다.

숫자·표로 보는 요청 내용

긴급요청은 국민에게만 보낸 문서가 아닙니다. 방재청이 공개한 개요 자료로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요청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대상 형식 주요 내용
국민 방재상 메시지 내진 점검·가구 고정, 물·식량·휴대용 화장실 비축, 위험지도·대피 경로 확인, 비상 반출품, 방재 훈련
지방자치단체 사무차관 명의로 도도부현 지사에게 통지 방재 인력 육성, 지원 받을 체계, 대피소 환경 개선, 재해 협정, 개별 대피 계획, 귀가 곤란자 대책 등 8개 항목 점검
중앙부처 방재상 명의 의뢰 부처별 업무지속계획 점검, 소관 기업·단체의 사전 방재 철저. 필요하면 권고권 행사

세 갈래 가운데 법적 수단(권고권)이 걸린 쪽은 부처입니다. 국민 몫은 처벌이나 의무가 없는 요청이고, 정부는 '방재에 관한 여론조사' 등으로 얼마나 준비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용 요청문 다섯 항목

국민에게 보낸 두 쪽짜리 문서의 항목을 원문 순서대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비축이 전체 요청에서 어느 정도 비중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서 항목 요청문의 구체 내용
1 내진 진단·내진화·가구 고정 1981년 이전에 지은 집은 내진 진단. 비용이 크면 침실·거실만이라도 안전 공간 확보
2 물·식량·휴대용 화장실 비축 최저 3일, 가능하면 1주일분. 식수는 조리용 포함 1인 1일 3리터. 평소 쓰는 것을 넉넉히 사서 쓰면 채우기
3 위험지도·대피 장소·경로 확인 흔들림 지도, 쓰나미 위험지도로 집과 직장의 위험 파악
4 비상 반출품 준비 당장 필요한 것을 배낭에 넣어 현관 등 꺼내기 쉬운 곳에
5 방재 훈련 참가 대피, 안부 확인, 급식, 간이 화장실 사용을 미리 겪어 보기

비축은 다섯 항목 가운데 두 번째일 뿐이고, 첫 항목은 집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요청문은 고정하지 않은 가구는 큰 지진에서 반드시 넘어진다고 생각하라고 적었는데, 지지통신이 전한 정부의 2025년 여론조사에서 가구 전도 방지 대책을 한 사람은 37.6%였습니다.

가족 수별 물 비축량

요청문의 '한 사람당 하루 3리터'를 가족 수에 곱하면 실제로 얼마를 둬야 하는지 나옵니다. 아래는 그 곱셈만 한 계산값입니다.

가족 수 최저 3일 가능하면 1주일 2리터 병으로 3일분
1명 9리터 21리터 5병
2명 18리터 42리터 9병
3명 27리터 63리터 14병
4명 36리터 84리터 18병

4인 가족이 1주일분을 갖추려면 물만 84리터, 2리터 병으로 42병입니다. 일본에서도 "방 하나를 비축품이 차지한다"는 불만이 나온 이유가 여기 있고, 요청문이 '쓰면서 채우기'를 함께 권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난카이 해곡 확률은 왜 두 개인가

요청의 배경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난카이 해곡 대지진 확률은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가 2025년 9월 26일 공표한 평가를 계산 방식별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산 방식 쓰는 자료 30년 안 발생 확률
미끄럼량 의존 BPT 모델 과거 지진 때 땅이 솟은 양 + 발생 간격 60~90% 정도 이상
BPT 모델 발생 간격만 20~50%

두 값 모두 가장 높은 등급(III)으로 분류되고, 평가 해설은 방재 대책에서는 높은 쪽을 염두에 두라고 안내합니다.

해석이 갈리는 지점 — 전쟁 대비인가

국내 일부 커뮤니티와 기사 제목은 이 요청을 "3차 대전 임박"과 연결했습니다. 근거로는 '긴급요청'이라는 강한 이름과, 무엇에 대비하는지 빠진 채 발표 예고만 먼저 보도된 점이 거론됐습니다. 호소노 대신이 출범 전부터 방송사 유튜브와 자신의 X·유튜브에서 "3일분, 가능하면 1주일분"을 직접 호소해 온 것도 관심을 키웠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 문서와 발언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요청문이 꼽은 대비 대상은 쿠릴 해구·일본 해구 지진, 수도 직하 지진, 난카이 해곡 대지진, 후지산 분화 다섯 가지이고, 무력 공격이나 전쟁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10월 30일 기자회견에서는 SNS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나 AI 공격에 대한 억측이 퍼지고 있다며 임박한 위기를 파악한 것이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호소노 대신은 전쟁 같은 위기 상황에 관한 정보나 지진 예지 정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답하고, 난카이 해곡 대지진과 수도 직하 지진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만큼 정부가 나서더라도 각자 대비하는 몫은 남는다는 것이 요청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부흥청 게시 회견록). 우리 외교부도 올해 일본 여행경보를 올린 기록이 없고, 행정안전부는 국가위기경보에 최근 변동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리하면 '3일치 비축 요청'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전쟁이 아니라 지진·화산이라는 것이 원문으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다만 '긴급'이라는 표현이 공포를 키운다는 비판은 일본 안에서도 나왔습니다.

함정과 체크리스트

  • 요청은 의무가 아니다: 일본 국민에게도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연말 점검의 대상은 지자체와 부처입니다.
  • 비축만이 요청이 아니다: 원문의 첫 항목은 내진 점검과 가구 고정입니다. 식량보다 먼저 집 안의 넘어질 물건을 보라는 순서입니다.
  • 확률 숫자는 계산 방식이 둘이다: 하나만 인용된 기사라면 어느 모델 값인지 확인합니다.
  • 한국 기준은 따로 있다: 행정안전부 국민안전24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은 생존배낭에 2~3일분 식수·식량·상비약·라디오·손전등을 한 사람 분량씩 담아 두라고 안내합니다. 핵 폭발 같은 상황에서는 대피에 2주 정도가 필요하다며 비상대비물자를 2주분으로 잡습니다.
  • 한꺼번에 사지 않는다: 평소 먹는 라면·통조림·즉석밥을 조금 더 사서 오래된 것부터 먹고 다시 채우면 유통기한 관리와 공간 문제를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정리

  1. "전국민 3일치 식량"은 일본 방재청이 출범일인 11월 2일 낸 '사전 방재 철저를 위한 긴급요청' 가운데 비축 항목이다.
  2. 요청은 최저 3일, 가능하면 1주일분의 물·식량·휴대용 화장실이며, 물은 1인 1일 3리터 기준이다.
  3. 방재청은 내각부 방재 담당을 352명 규모의 독립 청으로 올린 재난 사령탑이다.
  4. 배경은 난카이 해곡 확률 재평가와 2024년 8월 이후 세 차례의 지진 주의 정보이고, 원문에 전쟁 관련 내용은 없다.
  5. 국민에게는 강제력이 없는 요청이며, 한국 정부 안내도 생존배낭 2~3일분을 기준으로 한다.

출처

  • 일본 방재청, 사전 방재 철저를 위한 긴급요청(2026.11.2, 일본어 원문): https://www.bousai.go.jp/juyou/emergency_request.html
  • 같은 문서 국민용 원문 PDF: https://www.bousai.go.jp/common2026/pdf/Urgent_Request_for_Stronger_Pre_Disaster_Preparedness_Public.pdf
  • 같은 문서 개요 PDF: https://www.bousai.go.jp/common2026/pdf/Urgent_Request_for_Stronger_Pre_Disaster_Preparedness_Summary.pdf
  • 지진조사연구추진본부, 난카이 해곡 지진활동 장기평가 해설: https://www.jishin.go.jp/evaluation/long_term_evaluation/subduction_fault/summary_nankai/
  • 일본 기상청 보도자료,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거대지진 주의)(2024.8.8): https://www.jma.go.jp/jma/press/2408/08e/202408081945.html
  • 일본 기상청 장관 회견 요지(2025.12.17): https://www.jma.go.jp/jma/kishou/tyoukan/2025/dg_20251217.html
  • 일본 기상청, 2026년 7월 지진활동 해설(구마모토 지진): https://www.jma.go.jp/jma/press/2608/10b/2607jishin.html
  • 일본 기상청 보도자료, 산리쿠 앞바다 지진(2026.4.20): https://www.jma.go.jp/jma/press/2604/20a/202604201800.html
  •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지질조사종합센터, 2026년 4월 20일 산리쿠 앞바다 지진: https://www.gsj.jp/hazards/earthquake/sanrikuoki2026/index.html
  • 호소노 대신 기자회견록(2026.10.30, 부흥청 게시): https://www.reconstruction.go.jp/topics/26/11/2026110215012410053.html
  • 일본 농림수산백서(2025년도) 특집 쌀의 안정 공급: https://www.maff.go.jp/j/wpaper/w_maff/r7/r7_h/trend/part1/chap0/c0_1_00.html
  • 행정안전부 국민안전24, 비상사태 국민행동요령: https://safekorea.go.kr/safekorea-kor/acts/nacts/action-guide.do?category=stateOfEmergency&menuSn=4
  • 연합뉴스 팩트체크(2026.11.2): https://www.yna.co.kr/view/AKR20261102136100518
  • 지지통신(2026.11.2): https://www.jiji.com/jc/article?k=2026110200682&g=soc
  • 요미우리신문(2026.11.1, Infoseek 전재): https://news.infoseek.co.jp/article/yomiuri_20261101_gyt1t0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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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무슨 일: 국회에 제출된 보건복지부 자료(2026년 10월 26일 공개)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이 깎인 사람이 2025년 84만2천 명이었습니다. 2021~2025년 5년 동안 깎인 금액은 2조8,293억원입니다.
  • 얼마부터: 2026년에는 국민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 제외)이 52만4,550원을 넘을 때부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의 150%입니다.
  • 얼마나: 연계감액만 놓고 보면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7만4,850원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최대 감액이 월 17만4,850원인 셈입니다.
  • 감액 없는 경우: 국민연금이 없거나 문턱 이하인 분,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을 받는 분은 기준연금액을 그대로 받습니다.
  • 앞으로: 정부의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은 부부감액 축소가 중심이고, 연계감액 폐지·완화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시행일이 정해진 변경은 없습니다.

1. 통장에 찍힌 기초연금이 이웃과 다른 이유

65세가 된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같은 동네에서 함께 신청한 이웃보다 금액이 적게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대개 국민연금에서 나옵니다. 국민연금을 오래, 많이 낸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는 구조가 법에 들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흔히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글은 기초연금법 원문과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의 2026년 산정표로, 국민연금이 얼마일 때 기초연금이 얼마나 깎이는지 계산해 봅니다.

2. 기초연금이란? 노령연금·기초생활수급과의 차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적은 노인에게 나라가 세금으로 주는 연금입니다. 법은 65세 이상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고 있고, 2026년에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부부 395.2만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돈이 아니라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 낸 보험료로 받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노령연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다루는 연계감액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등): 나이와 상관없이 생계가 어려운 가구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둘 다 받을 수 있지만, 생계급여를 계산할 때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잡혀 그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 직역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이 아닙니다.

 

3. 배경과 경위

2014년 도입 때부터 있던 구조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대신해 시행됐습니다. 이때부터 기초연금법 제5조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을 "기준연금액에서 국민연금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의 3분의 2를 뺀 금액에 부가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정부는 이 구조를 두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든다"고 설명합니다.

왜 지금 감액이 늘었나

감액 문턱은 기준연금액에 묶여 있고, 기준연금액은 매년 물가만큼 오릅니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을 넘는 수급자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턱은 천천히 올라가는데 문턱을 넘는 사람이 더 빨리 늘어난 것이 감액 증가의 배경입니다. 연도별 흐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점 내용
2014년 7월 기초연금 시행, A급여 연계 산식 도입
2021년 기준연금액 30만원(감액 문턱 45만원), 감액 대상 38만9천 명
2025년 감액 문턱 약 51만4천원, 감액 대상 84만2천 명
2026년 1월 기준연금액 34만9,700원 고시, 감액 문턱 52만4,550원
2026년 9월 2027년 개편안 발표: 저소득층 차등 인상, 부부감액 축소(연계감액은 포함 안 됨)
2026년 10월 국회 제출 자료 공개: 5년간 감액 2조8,293억원

정리하면 연계감액은 새로 생긴 제도가 아니라 12년째 같은 산식이고, 바뀐 것은 그 산식에 걸리는 사람의 수입니다.

 

4. 숫자로 보는 2026년 기준

기준이 되는 금액표

먼저 계산에 쓰는 기준 금액을 확인합니다. 모두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9,700원에 비율을 곱한 값이며,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산정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비율 2026년 금액(월) 쓰이는 곳
10% 34,970원 소득역전 방지 감액 때 최저연금액
50% 174,850원 부가연금액, 연계감액 후 바닥
100% 349,700원 기준연금액(단독가구 최대액)
150% 524,550원 이 금액 이하면 감액 없음
200% 699,400원 완충 구간의 끝
250% 874,250원 완충 구간 계산식에 쓰는 값

이 표에서 기억할 숫자는 두 개입니다. 52만4,550원(감액이 시작되는 곳)과 17만4,850원(연계감액으로 내려갈 수 있는 바닥)입니다.

내 국민연금 구간별 계산 규칙

그럼 문턱을 넘으면 얼마나 깎일까요. 법 제5조·제6조와 시행령 제10조를 구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단독가구, 연계감액만 계산한 것입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 제외) 기초연금 계산
52만4,550원 이하 기준연금액 34만9,700원 그대로
52만4,550원 초과 ~ 69만9,400원 이하 ①과 ② 중 큰 금액(기준연금액이 상한)
① 87만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② A급여 산식
69만9,400원 초과 A급여 산식(기준연금액이 상한)

A급여 산식은 "기준연금액 − (A급여 × 3분의 2)"를 계산해 0보다 작으면 0으로 두고, 여기에 부가연금액 17만4,850원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A급여가 아무리 커도 결과는 17만4,850원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 표가 알려 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문턱을 조금 넘은 구간(52만~70만원)에서는 ①식이 받쳐 주기 때문에 문턱을 넘은 금액보다 더 많이 깎이지는 않습니다. 둘째, 70만원을 넘으면 국민연금 총액이 아니라 A급여가 감액을 정합니다.

예시로 따라가 보기

위 규칙에 숫자를 넣어 본 예시입니다(법 조문으로 직접 계산). 실제 A급여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국민연금 월액 가정 기초연금(최소) 감액(최대)
50만원 문턱 이하 349,700원 0원
55만원 A급여 산식이 더 작다고 가정 324,250원 25,450원
60만원 같은 가정 274,250원 75,450원
70만원 초과 A급여 30만원 324,550원 25,150원
70만원 초과 A급여 40만원 약 257,883원 약 91,817원
70만원 초과 A급여 52만4,550원 이상 174,850원 174,850원

55만원·60만원 줄의 기초연금은 ①식으로 계산한 바닥이라, A급여 산식이 더 크게 나오면 실제로는 덜 깎입니다. 그리고 아래 세 줄처럼 국민연금이 똑같이 70만원을 넘어도 A급여에 따라 감액이 2만원대에서 17만원대까지 벌어집니다. "국민연금을 얼마 받느냐"만으로는 감액을 알 수 없는 이유입니다.

국회 제출 자료로 본 실제 감액

그렇다면 실제로는 얼마나 깎였을까요. 국회 제출 자료(2025년 실적)를 정리했습니다.

항목 2021년 2025년
감액 대상자 38만9천 명 84만2천 명
국민연금·기초연금 함께 받는 사람 중 감액 비율 14.7% 22.6%
연간 감액 총액 3,001억원 8,925억원
감액 대상자 1인 월평균 감액 - 9만6천원
감액 대상자가 실제 받은 기초연금(월평균) - 21만4천원

감액 대상자 가운데 67만8천 명(80.5%)은 국민연금이 월 100만원 이하였습니다. 뉴스 제목의 "100만원도 안 되는데"는 이 숫자에서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이 50만~60만원인 구간(20만6천 명)이 가장 많았고, 이 구간의 평균 감액은 3만4천원으로 앞의 예시처럼 크지 않았습니다.

이 표의 숫자는 모두 2025년 실적이라 그해 문턱(약 51만4천원)이 적용됐습니다. 올해 내 부모님의 감액을 따질 때는 2026년 문턱 52만4,550원을 써야 합니다.

5. 해석이 갈리는 지점

  • 폐지·완화 쪽 근거: 국민연금을 오래 낸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이 깎이니 가입 동기가 약해진다는 지적입니다. 감액 대상의 80%가 월 100만원 이하 수급자라 "고소득 노인"을 거르는 장치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국회에는 연계감액을 없애는 법안이 2024년에 발의돼 있지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 유지 쪽 근거: 정부는 국민연금이 성숙할수록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조정돼 재정 부담을 줄이는 장치로 설명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8월 보고서에서 "장기적으로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에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에 따른 소득 보장 기능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언론 인용).

현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2026년 9월 정부 개편안은 소득 하위 계층 차등 인상과 부부감액 축소(20%→10%, 하위 45% 이하)를 담았고, 2026년 10월 20일 공포된 기초연금법 개정도 감액 조항(제5~8조)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6. 함정과 체크리스트

부모님의 기초연금을 확인할 때 헷갈리기 쉬운 지점입니다.

  • 수령액이 같아도 감액은 다르다: A급여는 가입기간뿐 아니라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령상 1988~1998년 가입기간에 가장 큰 가중치가 붙습니다. 복지부도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부양가족연금은 빼고 본다: 문턱과 비교하는 국민연금 급여액에서 부양가족연금은 제외됩니다.
  • 유족연금·장애연금은 감액 대상이 아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을 함께 받으면 노령연금 부분만으로 A급여를 계산합니다.
  • 부부감액은 별개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연계감액과 따로 각각 20%가 깎입니다.
  • 기사 속 금액의 연도를 확인한다: "51만4천원부터 감액", "최대 33만4천원" 같은 숫자는 2025년 이전 값입니다. 2026년 값은 52만4,550원과 34만9,700원입니다.
  • 정확한 금액은 공단에서: A급여는 본인이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공단(1355)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정리

  • 2026년 기준, 국민연금 월 52만4,550원(부양가족연금 제외)까지는 기초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 문턱을 넘어도 52만~70만원 구간에서는 넘은 금액 이상으로 깎이지 않습니다.
  • 70만원을 넘으면 A급여가 감액을 정하고, 연계감액 후 기초연금의 바닥은 17만4,850원입니다.
  • 2025년 감액 대상은 84만2천 명, 1인 월평균 감액은 9만6천원이었습니다.
  • 연계감액 폐지·완화는 정부안에 없고, 정해진 시행일도 없습니다.

출처

  • 기초연금법·기초연금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기초연금법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액 산정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10000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기초연금액 감액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3020000
  • 2026년 기준연금액 고시 공지 https://basicpension.mohw.go.kr/board.es?mid=a10401000000&bid=0002&list_no=21872&act=view
  • 2026년 선정기준액 고시 공지 https://basicpension.mohw.go.kr/board.es?mid=a10401000000&bid=0002&list_no=21871&act=view
  • 국민연금법 제61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일보(2026.10.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880986
  • 세계일보(2026.10.27)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4170021
  • 뉴스1(2026.10.2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9250223
  • 뉴시스, 2027년 복지부 예산안 기초연금 개편(2026.8.31)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0831_0003770323
  • 노컷뉴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인용(2026.8.23) https://m.news.nate.com/view/20260823n04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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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무슨 일: 웹사이트를 만드는 언어 PHP에서 로그인 없이 서버를 조종할 수 있는 결함 2건이 나왔고, 10월 21일 수리 버전이 배포됐습니다.
  • 왜 큰일: 수리 전에 내용이 새어 나가 공격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10월 22일 사이버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올렸습니다.
  • AI 이야기: 보안회사 연구원들이 AI 도구로 10년 넘게 숨어 있던 결함을 찾았습니다.
  • 일본 이야기: 9~10월 일본의 개인정보 유출 연쇄와 이번 결함 사이에 확인된 연결은 없습니다. 이번 주 일본 서비스 중단은 해킹 피해가 아니라 예방 차단입니다.
  • 나는: 폰·PC를 고칠 일은 없습니다. 오래된 사이트와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중요한 계정만 정리하면 됩니다.

1. 기본 배경: PHP가 뭔가

PHP는 웹사이트가 돌아가게 하는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식당에 비유하면 손님(방문자)은 보지 못하는 주방입니다. 주문(클릭)을 받아 화면을 만들어 내놓는 곳이죠.

쓰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웹 기술 조사업체 W3Techs에 따르면 서버 언어를 알 수 있는 웹사이트의 69.3%가 PHP를 씁니다(2026년 10월). 쇼핑몰, 커뮤니티, 워드프레스 블로그, 관공서 홈페이지가 대표적입니다.

PHP는 버전마다 '수리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공식 수리를 받는 버전은 8.2부터 8.5까지이고, 8.1 이하는 이미 기한이 끝났습니다.

2. 무엇이 문제였나

주방 뒷문 잠금장치에 결함이 있었던 셈입니다. 열쇠(로그인) 없이도 밖에서 특정한 방식으로 두드리면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서버에서 명령을 마음대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명령창을 뜻하는 'Shell'을 붙여 PHP2Shell이라고 부릅니다.

결함은 2건입니다. 하나는 메모리가 부족할 때 정리 과정이 꼬이는 문제(CVE-2026-109618), 다른 하나는 이미 비운 메모리를 다음 요청이 다시 쓰는 문제(CVE-2026-109619)입니다. 위험도는 둘 다 10점 만점에 9.2점, '치명적' 등급입니다.

특정 사이트의 실수가 아니라 PHP 자체의 결함이라, PHP로 웹 요청을 처리하는 설치 전부가 대상입니다.

3. AI가 발견했다는 건 무슨 뜻인가

AI가 혼자 찾은 것은 아닙니다. 미국 보안회사 위즈(Wiz)의 연구원 4명이 AI 도구(구글 Gemini, 오픈AI GPT 계열 모델 등)를 함께 써서 찾았습니다. 위즈는 이 중 Gemini 모델의 기여가 특히 컸다고 밝혔습니다.


위즈가 공개한 경과를 날짜순으로 보면, 착한 쪽이 먼저 찾아 몰래 고치는 과정이 두 달 걸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 일어난 일
8월 19일 처음 발견
8월 20~21일 워드프레스·드루팔 사이트에서 실제로 뚫리는 것 확인
8월 24일 PHP 보안팀에 비공개로 알림
9월 21일 PHP 쪽 수리 작업 시작
10월 21일 수리 버전 배포와 함께 공개

눈여겨볼 점은 두 가지입니다. 결함은 PHP 5.4 이후 지난 10년간의 버전에 걸쳐 있었고, 그동안 사람의 점검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위즈는 정상급 전문가 팀이 몇 달 걸렸을 일을 AI와 함께 약 1주일 만에 해냈다고 설명합니다.

4.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원래 순서는 '몰래 수리 → 수리 버전과 함께 공개'입니다. 이번에는 그 순서가 무너졌습니다.


  • 10월 17일: 아마존 보안팀이 공개 나흘 전에 이 결함을 노린 공격 시도를 포착했습니다.
  • 10월 20일: 정해진 공개일보다 먼저 결함의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 10월 21일: PHP 개발팀이 수리 버전(8.5.12 / 8.4.27 / 8.3.36 / 8.2.35)을 배포했습니다. 같은 날 일본 다카이치 총리는 X에 "곧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면 사이트 기능을 잠시 멈추는 것도 방법"이라고 썼습니다.
  • 10월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이버 위기경보를 '주의'로 올렸습니다.

공개 직후 공격이 얼마나 빨리 늘었는지, 또 각국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보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공격 시도 클라우드플레어 CEO: 공개 전 수천 건 → 공개 45분 뒤 수만 건 → 2시간 안에 수백만 건
일본 재무성·기상청·국세청, 노무라·미쓰비시UFJ·ANA·JR동일본이 일부 인터넷 서비스를 일시 중단
유럽 독일·프랑스·네덜란드·핀란드·체코 정부 사이트, 영국 BBC 등이 일시 중단
국내 안랩 추정 취약 호스트 약 11만 건, 카페24·가비아·네이버클라우드 등이 패치 적용·공지

사이트를 닫은 곳들은 대부분 '예방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핀란드와 벨기에는 자국 사이트에서 공격 시도를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문이 깨졌다는 뜻이 아니라, 고치는 동안 문을 잠가 둔 것입니다.

5. 요즘 일본 해킹 사태와 관련 있나

요즘 일본 뉴스에는 두 가지가 섞여 나옵니다. 9~10월 내내 이어진 개인정보 유출과 이번 주의 서비스 중단입니다. 겉보기엔 한 사건 같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두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털린 곳'과 '미리 닫은 곳'이 구분됩니다.

  9~10월 유출 연쇄 이번 주 서비스 중단
무슨 일 실제로 침입당해 회원 정보가 빠져나감 PHP 결함을 막으려고 스스로 닫음
시기 결함 공개(10월 20~21일) 이전부터 10월 21~22일
PHP2Shell과의 관계 공개된 자료로는 연결이 확인되지 않음 직접 관계(방어)

그렇다고 일본 유출 사태가 AI와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일본 보안회사 GMO 사이버시큐리티는 10월 19일, 일본 기업을 노린 공격 서버에서 중국에서 만든 AI 침투 도구 '아르텍스(ARTEX)'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서버의 표적은 일본 기업 약 20곳이었고, 그중 8곳이 9~10월에 정보 유출을 공표한 기업이었습니다. 같은 성격의 AI 공격 서버도 6대 더 찾았습니다.

아르텍스는 원래 보안 점검용으로 공개된 무료 도구입니다. 클로드·GPT·딥시크 같은 AI를 팀원처럼 묶어 쓰는데, 이달 초에는 국내 금융사 해킹에서도 악용 정황이 보도됐습니다. 개발자는 "개발 의도와 정반대"라며 업데이트를 멈췄습니다.

일본의 사고 건수도 늘었습니다. 보안회사 트렌드마이크로 집계로 2026년 1~9월 일본에서 공표된 보안 사고는 607건으로, 2025년 한 해(594건)를 이미 넘었습니다. 침입 경로는 부정 접근이 54.5%, 취약점 악용이 30.6%였습니다.

6. 뉴스 제목만 봐서는 모르는 핵심

  1. 일반인의 폰·PC는 직접 해당이 없습니다. PHP는 사이트 운영자의 서버에 있습니다. 앱이나 PC 업데이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2. 진짜 위험은 예전에 가입했던 사이트입니다. 관리가 끊긴 오래된 쇼핑몰이나 동호회 사이트가 뚫리면 거기 저장된 내 정보가 샙니다.
  3. 이번에는 수리보다 공격이 먼저였습니다. 정부가 경보를 올리고 각국이 사이트를 닫은 이유가 이것입니다.
  4. 업데이트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는 업데이트 뒤 반드시 웹 서비스를 재시작해야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미 뚫린 곳은 침입자가 심어 둔 뒷문(웹셸)도 찾아야 합니다.
  5. 수리를 못 받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8.1 이하 옛 버전은 공식 수리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사이트는 지원 버전으로 옮겨야 합니다.

7. 앞으로 어떻게 되나

당분간은 공격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 방법이 이미 퍼졌고, 고치지 않은 서버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 정부 IT센터는 업데이트 뒤 시험까지 거쳐야 해 복구에 며칠에서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 기한이 곧 끝나는 버전이 있습니다. PHP 공식 지원표에서 버전별 보안 수리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버전 이번 수리 버전 보안 수리 종료
8.5 8.5.12 2029년 12월 31일
8.4 8.4.27 2028년 12월 31일
8.3 8.3.36 2027년 12월 31일
8.2 8.2.35 2026년 12월 31일
8.1 이하 없음 이미 종료

8.2는 지금 고쳐도 두 달 뒤면 수리가 끊깁니다. 운영자라면 이번 기회에 8.4 이상으로 옮기는 편이 다음 사태를 줄이는 길입니다.

더 큰 흐름은 'AI 대 AI'입니다. 이번 결함은 AI로 찾았고, 일본 유출 연쇄에는 AI 침투 도구가 쓰였습니다. 구멍을 찾는 속도와 공격하는 속도가 함께 빨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 정부도 AI로 사이버 공격을 모의하는 팀을 만든다고 보도됐습니다.

8. 누가 무엇을 하면 되나


내 상황에 맞는 줄만 보면 됩니다.

나는 할 일
일반 이용자 오래된 사이트와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메일·은행·포털 계정 비밀번호 바꾸기, '유출 안내'를 사칭한 문자·메일의 링크 누르지 않기
호스팅으로 쇼핑몰·블로그 운영 호스팅 업체 공지에서 패치 완료 확인, 쓰는 PHP 버전이 8.1 이하면 변경
서버 직접 운영 수리 버전으로 올린 뒤 재시작, 이상 접속·웹셸 점검, 침해 의심 시 KISA(02-405-4700) 신고

일반 이용자에게 필요한 것은 비밀번호 정리 하나입니다. 사이트 쪽 수리는 운영자의 몫입니다.

정리

  1. PHP2Shell은 PHP 자체의 결함 2건으로, 로그인 없이 서버를 조종할 수 있는 치명적 등급입니다.
  2. 보안회사 연구원들이 AI 도구로 찾아 두 달간 비공개로 고쳤지만, 공개 직전 새어 나가 공격이 먼저 시작됐습니다.
  3. 이번 주 일본·유럽의 서비스 중단은 해킹 피해가 아니라 예방 차단입니다.
  4. 일본의 9~10월 유출 연쇄와 PHP2Shell의 연결은 확인되지 않았고, 대신 AI 침투 도구 아르텍스가 확인됐습니다.
  5. 일반인은 비밀번호 정리, 운영자는 수리 버전과 재시작, 8.2 이하는 업그레이드가 할 일입니다.

출처

  • PHP 공식 공지(2026년 10월 21일): https://www.php.net/
  • PHP 지원 버전표: https://www.php.net/supported-versions.php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뉴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74113
  • Wiz Research, PHP2Shell: https://www.wiz.io/blog/php2shell-php-rce
  • W3Techs, PHP 사용 통계(2026년 10월): https://w3techs.com/technologies/details/pl-php
  • Help Net Security(2026년 10월 21일): https://www.helpnetsecurity.com/2026/10/21/php2shell-php-vulnerabilities-patched-cve-2026-109618-cve-2026-109619/
  • Korea Times(로이터, 2026년 10월 23일): https://www.koreatimes.co.kr/world/20261023/govts-companies-take-websites-offline-over-php-flaws
  • Kathmandu Post(로이터, 2026년 10월 23일): https://kathmandupost.com/world/2026/10/23/hacking-attempts-surge-as-firms-race-to-patch-php-flaws
  • nippon.com(지지통신), 다카이치 총리 경고: https://www.nippon.com/en/news/yjj2026102101249/
  • 중앙이코노미뉴스(2026년 10월 23일): https://www.joongang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57629
  • ScanNetSecurity, GMO 사이버시큐리티 ARTEX 확인(2026년 10월 21일): https://scan.netsecurity.ne.jp/article/2026/10/21/56522.html
  • 시사저널, 국내 금융사 해킹과 ARTEX: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389362
  • ITmedia, 일본 보안 사고 9개월 607건(2026년 10월 21일): https://www.itmedia.co.jp/enterprise/articles/2610/21/news0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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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 무슨 일: 금융감독원이 2026년 10월 21일 연금저축 분쟁 사례와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1990년대 후반 가입자가 설계서에서 매년 약 900만원을 예상했던 배당금이 실제로는 약 19만원으로 안내된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 왜 줄었나: 가입설계서의 연금은 "가입 당시 이율이 끝까지 그대로 간다"고 가정한 예상치입니다. 실제 적용이율은 11.25%에서 최저보증이율 4.0%까지 내려갔습니다.
  • 받는 중에도: 확정기간형 연금은 매년 그해 이율로 다시 계산되고, 세금이 붙는 순서 때문에 받는 돈이 줄 수 있습니다.
  •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사망·해외이주·3개월 이상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3.3~5.5%지만, 사유가 생긴 날부터 6개월 안에 서류를 내야 합니다.
  • 할 일: 내 계약이 금리연동형인지, 지금 적용이율과 최저보증이율이 몇 %인지 보험사에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1. 안내문을 받은 날

1990년대 후반, 보험 적용이율이 11%를 넘던 시절에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A씨가 있습니다. 가입할 때 설계사가 건넨 '가입설계서'에는 나중에 받을 연금이 큼직하게 적혀 있었고, A씨는 그 숫자를 노후의 약속처럼 여기며 20년 넘게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가 되자 보험사에서 지급 예정 연금을 알려 왔습니다. 금액은 설계서에 적힌 것의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같은 시기에 '유배당' 연금저축보험에 든 B씨는 사정이 더 나빴습니다. 설계서에는 매년 약 900만원의 배당금을 받을 것처럼 적혀 있었는데, 실제 안내된 배당금은 매년 약 19만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이 사례들을 묶어 2026년 10월 21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 글은 그 자료를 바탕으로, 연금저축보험이 무엇인지부터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지금 가입자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풀어 봅니다.

2. 연금저축보험이란

연금저축: 세금 혜택을 받으며 모으는 노후 계좌

연금저축은 개인이 스스로 노후 자금을 모으는 계좌입니다. 국민연금(나라), 퇴직연금(회사)과 함께 '3층 연금'의 한 축으로 불립니다. 이 계좌에 돈을 넣으면 그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을 돌려받고(세액공제), 대신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나눠 받아야 한다는 약속이 붙습니다. 나라가 세금을 깎아 주는 대신 "노후에 연금으로 쓰라"고 묶어 두는 구조입니다.

세금 혜택과 받는 조건을 금감원 자료의 숫자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납입액 중 연 600만원까지(퇴직연금 포함 연금계좌 전체 납입 한도는 연 1,800만원)
공제율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5%, 초과 12% —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16.5%, 13.2%
연금 받는 조건 가입 후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연금 받을 때 세금 연금소득세 3.3~5.5%(나이가 많을수록 낮음).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중 선택

정리하면, 넣을 때 최대 16.5%를 돌려받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3.3~5.5%를 내는 계좌입니다. 이 차이가 연금저축의 가장 큰 혜택이고, 뒤에서 볼 '해지하면 16.5%'라는 벌칙도 여기서 나옵니다.

같은 연금저축이라도 세 가지 상품이 있다

연금저축 계좌는 어느 금융회사에서 만드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돈이 불어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구분 판매 회사 돈이 불어나는 방식 적립금(2025년 말)
연금저축보험 보험사 보험사가 정하는 이율(적용이율)로 이자가 붙음 114.1조원
연금저축펀드 증권사·운용사 펀드·ETF 투자 성과에 따라 늘거나 줄어듦 61.3조원
연금저축신탁 은행 은행이 운용한 실적에 따라 달라짐 13.8조원

연금저축 전체 가입자는 840만 명이 넘고, 적립금의 절반 이상이 보험에 있습니다. 2026년 2분기 기준 전체 적립금은 224조8천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 가운데 가장 큰 연금저축보험, 그중에서도 '금리연동형' 상품입니다.

금리연동형: 이율이 시중 금리를 따라 움직인다

연금저축보험에 낸 보험료는 사업비를 뺀 나머지(적립 부분)가 적립금으로 쌓이고, 여기에 보험사가 정한 '적용이율'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금리연동형 상품은 이 적용이율이 고정이 아니라 시중 금리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은행 금리가 높던 시절에는 적용이율도 높았고, 금리가 떨어지면 적용이율도 함께 내려갑니다.

다만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이 밑으로는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닥이 있습니다. 이것이 '최저보증이율'(금감원 자료에서는 최저보장이율이라고도 씁니다)입니다. A씨의 계약은 이 바닥이 4.0%였습니다.

3. 설계서보다 왜 이렇게 줄었나

설계서의 숫자는 '가정'으로 계산한 값

그렇다면 가입설계서에 적힌 그 큰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금감원 설명에 따르면 설계서의 연금은 대부분 가입 당시의 적용이율이 연금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계산한 예상 연금입니다. 예를 들어 가입할 때 적용이율이 5%라면, 앞으로 수십 년 동안 계속 5%로 이자가 붙는다고 보고 계산한 숫자라는 뜻입니다.

A씨가 가입한 1990년대 후반 적용이율은 11.25%였습니다. 그 뒤 금리가 꾸준히 내려가면서 적용이율도 떨어졌고, 결국 바닥인 최저보증이율 4.0%까지 내려왔습니다. 설계서는 11.25%가 끝까지 간다고 계산했는데, 실제로는 그 3분의 1 남짓한 이율로 굴러간 셈입니다.

이율 차이가 오랜 기간 쌓이면 얼마나 벌어지는지 감을 잡기 위해 단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실제 상품은 매월 납입하고 사업비를 떼며 이율도 해마다 바뀌므로 아래 숫자는 이율 차이의 크기만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1,000만원을 20년간 연복리로 굴리면 20년 뒤 금액
연 11.25%(A씨 가입 당시 적용이율) 약 8,433만원
연 5% 약 2,653만원
연 4%(A씨 계약의 최저보증이율) 약 2,191만원

같은 원금이라도 이율이 11.25%에서 4%로 바뀌면 20년 뒤 금액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설계서의 연금이 실제의 절반도 안 되게 차이 나는 것은, 누군가 돈을 빼 간 것이 아니라 계산의 출발점이었던 이율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배당금은 왜 더 크게 줄었나

B씨처럼 '유배당' 상품에 가입했다면 기본 연금 외에 '계약자 배당금'(증액연금, 가산연금이라고도 부릅니다)을 따로 받습니다. 보험사가 굴려서 예상보다 더 번 몫을 가입자에게 나눠 주는 돈입니다.

이 가운데 '금리차배당'은 시중 정기예금 이율과 보험 상품의 예정이율 사이의 차이만큼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설계서의 예상 배당금도 "그 이율 차이가 끝까지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떨어지면서 그 차이 자체가 거의 사라졌고, 배당금은 매년 약 900만원 예상에서 약 19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가입자가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최저보증이율 4%는 기본 연금을 위한 약속이고, 금감원은 이것이 배당금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배당금은 보험사의 경영 성과에 따라 정해지는 몫이라 바닥이 없다는 뜻입니다.

4. 그럼 속은 걸까, 내가 몰랐던 걸까

가입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설계서에 적힌 숫자를 믿고 수십 년을 냈으니까요. 다만 금감원의 설명은 분명합니다. 금리연동형 상품의 설계서 연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닌 예상 연금이고, 적용이율이 내려가면 실제 연금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개별 분쟁의 결과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이 받아들여졌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누구 잘못인가"보다 "내 계약이 어떤 약속을 했는가"입니다. 같은 연금저축보험이라도 계약마다 다음이 다릅니다.

확인할 것 왜 중요한가 어디서
금리연동형인지 여부 금리연동형이면 설계서 금액은 예상치 보험증권, 약관, 보험사
현재 적용이율 앞으로 쌓일 이자의 속도 보험사 앱·콜센터
최저보증이율 금리가 더 떨어져도 지켜지는 바닥 약관
유배당 여부 배당금은 보증 대상이 아님 보험증권

이 네 가지를 알면 설계서 숫자가 아니라 지금 기준으로 내가 받을 연금을 다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새로 가입하려는 사람이라면 같은 네 가지를 가입 전에 설명받는 것이 금감원 권고입니다.

5. 받기 시작한 뒤에도 연금이 바뀐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금액이 고정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금감원 분쟁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 다시 계산되는 연금

10년, 20년처럼 기간을 정해 받는 '확정기간형'을 고른 한 가입자는, 적립금이 복리로 굴러가는데도 연금이 전년보다 약 4만원 줄었다며 민원을 냈습니다. 확정기간형은 남은 적립금과 남은 수령 기간으로 연금을 계산하는데,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계약해당일에 그때의 적용이율로 연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적용이율이 전년보다 내려가면 연금도 줄고, 오르면 늘어납니다. 펀드라면 수익률에 따라 같은 일이 생깁니다.

세금이 붙는 순서

또 다른 가입자는 2015년부터 매월 약 32만원을 받다가 2021년부터 약 3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율이 아니라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연금저축 적립금은 성격이 다른 세 가지 돈으로 나뉘고, 연금을 받을 때 정해진 순서대로 빠져나갑니다.

인출 순서 어떤 돈인가 연금 받을 때 세금
① 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낸 돈 없음
② 이연퇴직소득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옮긴 돈 퇴직소득세의 70%(10년 이하)·60%(10~20년)·50%(20년 초과)
③ 과세대상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운용수익 연금소득세 70세 미만 5.5%, 70~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처음 몇 년은 세금이 없는 ①번 돈부터 빠져나가 세금 없이 받다가, 그 돈이 다 떨어지면 ③번 돈에서 연금소득세가 떼이기 시작합니다. 위 사례처럼 어느 해부터 갑자기 연금이 줄었다면 이 순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들수록 세율이 5.5%에서 3.3%로 내려가 받는 돈이 조금 늘기도 합니다.

6. 해지하면 더 손해일 수 있다

설계서와 너무 달라 실망한 가입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해지입니다. 그런데 연금저축은 중간에 깨는 순간 앞에서 본 세금 혜택을 되돌려 놓는 구조라 신중해야 합니다.

원칙: 기타소득세 16.5%

연금저축을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습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3.3~5.5%인데 그 세 배가 넘는 세율입니다. 금감원은 이 때문에 해지환급금이 납입금보다 크게 적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예외: 부득이한 사유라면 3.3~5.5%

다만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세(3.3~5.5%)만 냅니다. 사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정해져 있습니다.

부득이한 인출 사유 인출 한도
천재지변 없음
가입자의 사망 없음
가입자의 해외이주 없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있음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없음
금융회사의 영업정지·인허가 취소·해산결의·파산선고 없음
특별재난지역의 사회적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 필요 있음

한도가 있는 두 사유는 '의료비(간병인 비용 포함) + 본인 휴직 개월 수×15만원 + 200만원'까지만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넘는 금액은 다시 16.5%입니다. 실제로 3개월 요양을 이유로 해지했는데 한도를 넘는 금액에 기타소득세가 붙어 민원을 낸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것: 6개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도 그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증빙 자료를 금융회사에 내야 낮은 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 사례 중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의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려다 6개월이 지나 기타소득세가 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가족을 잃은 뒤 경황이 없을 때 놓치기 쉬운 기한입니다.

참고로 계약자가 사망하면 연금저축 계약은 배우자에 한해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급히 해지하기보다 승계가 나은지도 함께 따져 볼 만합니다.


7. 다른 연금저축으로 옮기고 싶다면: 계좌이체

보험의 낮은 이율이 아쉬워 연금저축펀드로 옮기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때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16.5%를 내야 하지만,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에 다른 연금계좌로 그대로 옮기는 '계좌이체' 제도를 쓰면 인출로 보지 않아 세금이 붙지 않고 가입 기간도 그대로 이어집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4).

다만 다음 경우에는 계좌이체가 막힐 수 있어 미리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이체가 제한되는 경우
①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계좌로 옮기는 경우
② 종신연금을 받고 있는 계좌(상품 특성상 불가)
③ 계좌 안의 일부 금액만 옮기는 경우(전액 이체만 가능)
④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 계좌에서 그 이전 가입 계좌로 옮기는 경우
⑤ 압류·가압류·질권이 설정된 계좌 등

금감원 사례에는 연금저축보험에 '약관대출'(보험 적립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이 남아 있어 펀드로의 이체가 거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옮기기 전에 대출부터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보험에서 펀드로 옮기면 보험 계약의 최저보증이율(A씨 계약은 4.0%)도 함께 사라집니다. 옮길지 말지는 현재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과 펀드의 위험을 함께 놓고 판단할 문제입니다.

8. 지금 할 일 체크리스트


내 상황에 맞는 칸만 보면 됩니다.

내 상황 할 일
새로 가입하려 한다 보험·펀드·신탁 중 무엇인지, 보험이라면 금리연동형 여부·현재 적용이율·최저보증이율·사업비를 설명받기. 설계서 금액은 예상치로 읽기
오래전 가입해 아직 내는 중 보험사 앱·콜센터에서 현재 적용이율과 지금까지의 적립금 확인. 유배당이면 배당금은 보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곧 연금 개시 확정기간형·종신형 등 수령 방식에 따라 매년 금액이 바뀔 수 있는지, 세금이 붙는 순서 확인. 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넘을지 따져 보기
받는 중인데 금액이 줄었다 적용이율이 내렸는지, 세금이 새로 붙었는지(과세제외금액 소진) 보험사에 내역 요청
해지를 고민 중 16.5% 세금과 해지환급금 먼저 확인. 부득이한 사유라면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안에 서류 제출. 가입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 승계도 검토
다른 연금저축으로 옮기고 싶다 해지 대신 계좌이체. 약관대출·압류 여부와 제한 사유 확인, 옛 계약의 높은 최저보증이율을 포기해도 되는지 비교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어렵거나 안내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되면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에 상담하거나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정리

  1.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를 받으며 노후 연금을 모으는 보험사 상품이고, 금리연동형은 이율이 시중 금리를 따라 움직입니다.
  2. 가입설계서의 연금과 배당금은 가입 당시 이율이 끝까지 간다고 가정한 예상치라, 금리가 내리면 실제 금액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3. 최저보증이율은 기본 연금의 바닥일 뿐 배당금은 보증하지 않습니다.
  4. 연금을 받는 중에도 매년 이율 재계산과 세금이 붙는 순서 때문에 금액이 바뀝니다.
  5. 해지하면 16.5%가 붙고, 부득이한 사유는 6개월 안에 서류를 내야 3.3~5.5%를 적용받습니다. 옮길 때는 해지 대신 계좌이체를 씁니다.

※ 세법 해석 권한은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에 있으며, 세법이 바뀌면 위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의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2026년 10월 21일 배포):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43106&menuNo=200218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 투자 백서: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18674&menuNo=200218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부득이한 인출), 제40조의4(연금계좌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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