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교육부는 2026년 11월 20일, 전날 치른 2027학년도 수능의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모두 111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전날 저녁 발표한 98건에서 13건이 늘어난 최종 집계입니다. 숫자 하나로 묶여 있지만 적발 방법과 처벌 기준은 세 갈래로 나뉩니다.
- 재난문자 경보음으로 적발: 54건(1차 31, 2차 11, 3차 12)
- 재난문자와 무관하게 적발: 52건(꺼진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와이파이 신호 탐지 등)
- 시험 중 실제 사용: 5건(스마트안경, 소형 카메라, 문제 촬영, 화장실 사용)
- 처벌 원칙: 소지만 했다면 그 시험 무효, 실제로 썼다면 시험 무효와 함께 다음 해 응시자격 정지까지 검토
- 최종 처분: 심의와 이의제기를 거쳐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 확정
배경과 경위: 한 번에서 세 번으로
위급재난문자를 시험 부정행위 단속에 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원래는 오전 한 번만 보낼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세 번으로 바뀌었는지 시간 순서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내용 |
|---|---|
| 당초 계획 | 1교시 시작 전 오전 8시 30분에 한 번 발송 |
| 문제 제기 | 발송 시각에만 전원을 꺼 두었다가 다시 켜면 적발을 피할 수 있다는 지적 |
| 변경 | 오후 두 차례 추가. 교육부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요청하고 행정안전부가 승인 |
| 예고 방식 | 불시 발송 대신 13시께와 14시 45분에 안전안내문자로 시각을 미리 공지. 일반 국민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이며, 휴대전화를 제출한 수험생은 볼 수 없다는 설명 |
정리하면 예고는 시험장 밖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고, 시험실 안에서는 여전히 언제 울릴지 모르는 경보였습니다.
숫자로 보는 실제
재난문자 차수별 적발
세 번의 발송이 각각 몇 대를 찾아냈는지 시험 시간표와 함께 놓으면, 오후 추가 발송이 의미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수 | 시각 | 시험 진행 | 적발 |
|---|---|---|---|
| 1차 | 08:30 | 1교시 국어 시작 전 | 31건 |
| 2차 | 14:21 | 3교시 영어 종료 직후 | 11건 |
| 3차 | 14:57 | 4교시 한국사 시험 중 | 12건 |
| 합계 | - | - | 54건 |
오후 두 번에서 나온 23건은 아침 경보 때 걸리지 않은 휴대전화입니다. 아침 한 번으로 끝냈다면 남았을 기기들이라, 추가 발송은 처음 지적된 빈틈을 실제로 메웠습니다. 다만 그 기기가 아침에 꺼져 있었는지는 개별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적발 방법별 전체
재난문자가 전체에서 어느 정도를 맡았는지는 세 갈래를 나란히 놓아야 보입니다.
| 적발 방법 | 건수 | 성격 |
|---|---|---|
| 위급재난문자 경보음 | 54 | 전원이 켜진 미제출 휴대전화 |
| 문자와 무관한 감독 적발 | 52 | 꺼진 휴대전화, 보조배터리, 와이파이 신호 탐지 등 |
| 시험 중 기기 사용 | 5 | 스마트안경(충남), 소형 카메라와 무선 이어폰(경기), 스마트폰 문제 촬영(서울), 화장실 스마트폰 사용(서울·경기) |
| 합계 | 111 | - |
재난문자는 켜진 기기만 울리기 때문에 전원을 끈 채 숨긴 휴대전화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문자와 무관한 적발이 52건이라는 것은 감독관의 직접 확인이 여전히 절반을 맡았다는 뜻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40건, 경기 22건, 인천 12건으로 수도권이 74건(66.7%)이었습니다.
처벌 기준: 무효와 응시자격 정지의 경계
처벌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이 정합니다. 조문을 원칙과 예외로 나누면 적발 유형별 결과가 바로 갈립니다.
| 구분 | 조문 내용 | 결과 |
|---|---|---|
| 원칙 | 부정행위를 한 사람 | 그 시험 무효 + 다음 연도 1년 응시자격 정지 |
| 예외(단서) | 금지물품 소지·반입, 감독관 지시 불이행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 그 시험 무효(응시자격 정지 없음) |
| 정지 이후 | 제7항 | 다시 응시하려면 20시간 이내 인성교육 이수 |
이 조문을 이번 집계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적발 유형 | 건수 | 원칙상 처벌 | 추가로 따르는 것 |
|---|---|---|---|
| 미제출 소지(재난문자·감독 적발) | 106 | 그 시험 무효 | 심의에서 경중 판단 |
| 시험 중 사용 | 5 | 시험 무효 + 응시자격 정지 검토 | 입건·수사(스마트안경, 소형 카메라 사건) |
결국 갈림길은 갖고 있었느냐가 아니라 시험 중에 썼느냐입니다. 소지만으로도 그 해 시험은 무효가 되지만, 법은 단순 소지를 경미한 부정행위로 보아 다음 해 응시까지는 막지 않습니다.

해석이 갈리는 지점
고의가 없었다면
미제출은 의도와 무관하게 부정행위로 처리됩니다. 오래 승려로 지내다 이번에 응시한 50대 수험생은 복도에 둔 가방 속 휴대전화가 1차 경보에 울렸고, 교육 당국은 고의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규정대로 퇴실시켰습니다. 수능 규정은 1교시 시작 전에 전자기기의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내도록 하고, 내지 않은 사실 자체를 부정행위로 봅니다.
심의가 남아 있다
교육부는 적발자 전원을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져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소지라도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위 표는 조문 기준의 원칙으로 읽어야 합니다. 경찰에 넘길 중대 사안의 규모와 고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함정과 체크리스트
- 111건을 모두 같은 부정행위로 보지 말 것: 106건은 미제출 소지, 5건이 실제 사용입니다.
- 재난문자 적발 54건이 전부가 아님: 꺼진 휴대전화는 감독관이 찾았습니다.
- 포상금 1억은 상한: 신고로 응시자격 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이뤄져야 지급되며 금액은 건마다 다릅니다.
- 처분 확정 시점: 1차 심의, 이의제기, 재심의를 거쳐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입니다.
- 논술·면접을 앞둔 수험생: 대학별 고사는 대학이 정한 규정을 따르므로 지원 대학 공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11월 20일부터 2027년 1월 19일까지 수능 부정행위 집중 신고를 받습니다. 남은 일정과 신고 조건을 한곳에 모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처분 절차 | 1차 심의 → 이의제기 → 재심의 → 최종 처분, 12월 11일 이전 |
| 신고 기간 | 11월 20일 ~ 1월 19일 |
| 신고 대상 | 스마트안경·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찍어 생성형 AI로 답을 찾거나 외부에서 답을 받는 행위 등 |
| 신고 방법 | 청렴포털, 방문, 우편. 변호사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 포상금 |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건당 최대 1억 원 |
| 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적용, 가담자 신고 시 감경·면제 가능 |
재난문자 세 차례는 단속 방법의 하나였을 뿐이고, 처벌은 어떤 방법으로 걸렸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했는지로 정해집니다.
출처
- 고등교육법 제34조(법률 제21654호, 시행 2026-11-20) - https://www.law.go.kr/법령/고등교육법
- 교육플러스, 수능 전자기기 부정행위 최종 111건 - https://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39
- 파이낸셜뉴스, 수능 전자기기 부정행위 111건 적발 - https://www.fnnews.com/news/202611201113380231
- 뉴스핌,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98명 응시 제한 여부는 심의 거쳐 결정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119001446
- 연합뉴스, 전국에 세차례 10.5초 경보음 - https://www.yna.co.kr/view/AKR20261119024352530
- 뉴시스, 3차 위급재난문자 시험 중에도 울렸다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61119_0003875220
- 파이낸셜뉴스, 4교시 시작 직후 3차 위급재난문자 발송 - https://www.fnnews.com/news/202611191457442893
- 이데일리, 스님 출신 수험생 휴대폰 안 냈다가 퇴실 - https://edaily.co.kr/News/Read?mediaCodeNo=257&newsId=02525606645647688
- 아시아경제, 수능 부정행위 신고하면 최대 1억 포상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11191909239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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